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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현장서 훈방, 경찰 말 믿고 안심해도 될까?

  채팅 앱으로 만남을 약속하고 나간 현장, 그를 기다린 건 상대가 아닌 경찰이었다. 신분증 촬영 후 “문제없을 것”이라며 훈방 조치됐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성매매2026. 04. 30

  

• 운전경력증명서에 찍힌 '유령' 무면허 기록, 누구의 실수인가

  3년 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 범칙금을 냈던 시민의 운전경력증명서에,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무면허 운전' 기록이 추가로 기재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고용승계 믿고 퇴직 합의했는데"…내 자리엔 계약직

  "고용은 보장된다"는 회사 말만 믿고 퇴직에 합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전원 해고 통보와 내 자리를 채운 계약직 사원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양말 속에 숨긴 '두 번째 휴대전화'…화장실 불법촬영 남성, 중형 불가피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의 기지로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양말 속에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다수의

  #고소/소송절차2026. 04. 29

  

• 스토커 밀쳤다 500만원 벌금…정당방위는 없었다

  지속적인 스토킹 공포에 시달리다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상대를 밀쳤는데, 돌아온 것은 500만 원의 벌금 폭탄이었다. 반면 스토킹 가해자는 150만 원 처벌에 그쳤다

  #상해죄2026. 04. 28

  

• 2천만원 성형의 비극, "죽지 못해 삽니다"

  10년 전 광대 축소술 후 두 번의 대학병원 재건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는 참혹했다. 2천만 원 넘는 돈을 썼지만 돌아온 것은 무너진 얼굴과 극심한 통증, 턱관절

  #고소/소송절차2026. 04. 28

  

• 연락두절 상속인에 묶인 예금, 3가지 해법 전격 비교

  할머니가 남긴 예금 1,600만 원. 하지만 상속인 5명 중 1명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돈은 은행에 꼼짝없이 묶였다. 이 상황을 타개할 법적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가사 일반2026. 04. 28

  

•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돌연 폐쇄… 도망치면 법적 책임도 사라질까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로 꼽히던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가 돌연 자진 폐쇄를 선언했다. 이들이 "서비스를 영구 종료하며 모든 데

  #뉴토끼2026. 04. 27

  

• "동료 따돌림으로 극단적 선택" 교사 유족, 순직 청구 기각…법원은 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망인의 유족이 직장 내 따돌림과 업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망인

  #고소/소송절차2026. 04. 27

  

• 약식기소 기록, 법원 가라는데…법전엔 '검사' 먼저?

  약식기소 통보 후 내 사건 기록,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법원'을 가리키지만, 정작 형사소송법 조항은 '검사'를 먼저 찾으라고 말한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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