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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8억 공사중지 명령 어겼는데⋯법원 "팩스·구두 통지는 효력 없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청이 행정 처분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아파트 직원이 입주민 개인정보 빼내 사적 연락…유죄 받고도 단지서 근무 중?

  해자가 여전히 단지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아파트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소속 직원이 입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준

  #IT/개인정보2026. 03. 31

  

• 관리소장 비리 막았더니…'찍어내기 해임' 당한 부회장

  불가피해졌다. "비리 막았더니 범죄자 취급"…보복성 해임 투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은 관리소장의 부정한 업무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가 하루아침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7

  

• [무죄] "학교 가보니 그런 과 없더라" 아파트 동 대표 학력 저격이 죄 안 된 이유

  년 9월까지 해당 아파트의 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고, 피해자 D씨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갈등의 불씨는 D씨의 '학력' 문제였다. D씨는 F대학

  #고소/소송절차2025. 12. 16

  

• "킥보드 20만·반려견 10만원"… 빗장 건 아르테온, 법적 효력 있나

  가는 길까지 돈을 받겠다는 건 갑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을 상대로 거액의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건축/부동산 일반2025. 12. 03

  

•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송하지 마세요" 아파트 안내문, 법적으로 효력 있나?

  이라며 맞서고 있다. 입주민의 편의와 택배기사의 생존권이 맞붙은 상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택배기사에게 "이 시간에 오지 마라"고 명령할 법적

  #건축/부동산 일반2025. 11. 20

  

• 아파트 주민 갈등, 폭행과 막말로 번져…법원 "둘 다 잘못, 서로 배상하라"

  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3,600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A씨는 약 한 달간 입주민 게시판에 B씨 부부를 겨냥해 "

  #명예훼손 2025. 10. 10

  

• 추가공사 떠밀려 동료는 숨지고 전치 16주…법원은 왜 갑질 책임 묻지 않았나

  A씨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계약에도 없는 무리한 추가 공사를 강요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의 '갑질' 때문이라며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갑질2025. 09. 16

  

• 양산 아파트 후문 공사에 3900만원? 관리소장 사표 던지게 한 아파트 회장의 독단

  사에 3,916만 원. 규모를 감안할 때 상식 밖의 비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특허가 걸린 공사"라며 특정 업체와 계약을 밀어붙였고, 이

  #관리비 횡령2025. 09. 15

  

• 민원 1통에 10년간 6천 세대 쓰던 ATM 사라졌다…악성 민원일까, 정당한 권리일까?

  제35조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분에 ATM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입주민의 동의를 얻고 관할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TM202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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