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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임차인 구하면 빼줄게요"…7개월 만에 말 바꾼 집주인의 배신

  씨가 승산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대법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약속도 '정지조건부 임대차계약 해지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2021. 10. 14. 선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실거주하려 집 샀는데…'버티는 세입자' 어쩌나?

  HB & Partners의 이충호 변호사는 “귀하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계약갱신요구권2026. 04. 10

  

• "계약은 유효, 보증금은 위험"…신탁부동산의 두 얼굴

  김상훈 변호사는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약서에 서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24

  

• 67개월 월세 연체 후 옥중 버티기…해법은?

  별도)의 견적을 받은 상태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B씨가 있는 구치소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수감'이 기회?…"출소 전 판결

  #강제집행2026. 03. 16

  

• 바뀐 집주인은 유령, 내 보증금은 누가 책임지나?

  로버스 법률사무소)는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를 통한 계약 해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승계

  #내용증명2026. 03. 12

  

• "상관없다" 중개사 말 믿었다가…신탁부동산의 덫

  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시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 관계 및 임대 권한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고소/소송절차2026. 02. 03

  

• 경매 넘어간 내 전세금, 포기하긴 이릅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법원은, 중개업자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

  #경매2026. 01. 22

  

• '가짜 의사' 동원한 약국 개설 사기 의혹…임대인·브로커 공모 땐 '공동정범'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사무장병원'처럼 개원을 시도하는 위험한 사정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알리지 않은 자

  #가짜 의사2026. 01. 13

  

• 5일 살았는데 한 달 치 '관리비 폭탄'…억울한 세입자 A씨의 반격

  부담하거나, (사용한 사람이 없다면)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A씨의 입주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10월 24일이라면, 그 이전 기간의 관리비는 명백히 세입자

  #계약일반/매매2025. 11. 07

  

• 전세금 못 받았는데 관리비 폭탄? '짐만 둬도 내야'…뒤집힌 판례, 세입자 구제책은?

  A씨처럼 실제 거주하지 않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점유는 하지만,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은

  #관리비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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