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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돔 끼는 척' 남친 때문에 임신중절…'꽃뱀'이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는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는 수술비용뿐 아니라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

  #성적 자기결정권21시간 전

  

• 엑스레이 찍다 기계 폭발해 디스크 파열…병원은 '묵묵부답'

  ▲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 ▲청력 손실과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한 장해 보상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손해배상2026. 07. 16

  

• 90대 아버지, 무면허 차에 참변…"고령이라 5000만원" 보험사 말, 사실일까?

  이다. 보험사가 '5000만 원'을 언급한 것은 고령이기에 장래에 벌어들일 수입(일실수입)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액을 자체적으로 낮게 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사고 사망2026. 07. 07

  

• "왜 경적 울려"… 70대 택시기사 15분 폭행한 20대, 거짓 쌍방 주장까지

  해자 A씨가 우선 부담한 병원 치료비 300만 원을 비롯해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할 법적 책임

  #구속영장검토2026. 07. 01

  

• "쿵!" 범퍼카 충돌에 목 디스크…법원 "안전장치 미흡한 놀이공원, 배상해"

  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 보험사에게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 등 재산상 손해 2,183만여

  #놀이공원2026. 06. 24

  

• 국밥 속 철수세미 삼킨 손님…음식점 책임 어디까지?

  로 들어갈 향후 치료비, 약값과 통원 교통비, 치료로 일을 쉬어 생긴 소득 손실(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까지 항목별로 더해진다. 액수를 가정해 보면 이렇다.

  #배달2026. 06. 23

  

• 무인점포에서 1억 훔치고도 당당한 10대들⋯합당한 죗값 치르게 할 '최고 형벌'은

  당한 현금 1억 원 전액은 물론, 부서진 교환기 수리비, 영업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묶어 부모와 소년들을 상

  #무인점포2026. 05. 19

  

• 깨진 보도블록, 산산조각 난 퇴직의 꿈

  손해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가장 뼈아픈 부분인 '조기 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된다. 사고가 아니었다면 202

  #보도블록 사고2026. 05. 15

  

• 광주 여고생 구하려 피 흘린 남고생에게 "도망갔다" 악플…명예훼손에 위자료까지 각오해야

  할 수 있다. 만약 PTSD로 인해 향후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일실수입 청구도 가능하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위자료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광주 여고생2026. 05. 14

  

• 성추행 피해 보상, '빠른 길'과 '바른 길'의 갈림길

  는 배상명령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변호사 선임비용 일부와 사건으로 인한 수입 감소(일실수입)까지 다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의 형사 유죄 판결문은 민

  #강제추행2026.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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