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의금 1억 받았는데…우울증에 1년 앓아누웠다면 추가 소송 될까?

남자친구의 강요로 중절수술을 하고 합의금으로 1억 원을 받은 A씨. 그는 수술 후 찾아온 극심한 우울증으로 1년 넘게 일을 하지 못했고, 과거 월 3000만~4000만 원에 달하던 수입도 모두 끊겼다.

이미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A씨는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중절수술 대가 1억원…그 후 1년간의 우울증과 수입 단절

A씨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중절수술을 강요받았다. 수술에 앞서 그는 '비밀유지계약서' 명목으로 5000만 원, '중절수술 합의금'으로 5000만 원, 총 1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이후 A씨의 삶은 무너졌다. 극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1년 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과거 화류계에 종사하며 월 3,000만~4,0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는 통장 입금 내역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재력가인 전 남자친구에게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일실수입)에 대한 배상을 추가로 요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사들 “합의서가 핵심…'일체 청구 포기' 조항 있다면 난관”

변호사들은 A씨가 이미 1억 원을 받은 만큼, 당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이 소송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합의서에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 역시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취지가 있으면 민사상 추가 청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이미 받으신 1억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배상액이 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 배상액이 인정 안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예외는 있다…'예상 못한 중대한 손해'는 추가 청구 가능성

다만, 변호사들은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봤다. 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고 그 정도가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합의의 효력이 그 손해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A씨가 겪는 극심한 우울증과 장기간의 근로능력 상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도 "우울증 등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후유증이나 별도의 손해가 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요' 입증과 '고소득' 증명, 넘어야 할 또 다른 산

추가 소송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더 있다. '강요에 의한 중절수술'이었다는 점과 '월 3000만~4000만 원'에 달하는 소득 손실을 법정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최우준 변호사는 "월 3000만~4000만원 수입 부분은 법원에서 엄격히 보므로, 실제 소득자료가 부족하면 인정 범위가 크게 줄 수 있다"며 "특히 직업 특성상 소득 입증 방식이 까다로워 손해액 산정에서 다툼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도 "화류계 종사라는 특성상 세무 신고 자료가 부족할 경우, 입금 내역이나 과거 자산 형성 과정을 통해 실질 소득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A씨가 가진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 중절을 강요당했음을 입증할 대화 기록이나 녹취, 우울증 진단서와 치료 기록, 그리고 소득을 증명할 객관적 금융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