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바베큐장 턱에 걸려 인대 파열…법원, 업주에 70% 배상 책임 물었다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에 투숙했던 여성이 바베큐장에 설치된 나무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펜션 업주에게 투숙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야간에 바베큐장 나무 턱에 걸려 발목 인대 파열

A씨는 2020년 10월 2일 가족들과 함께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B씨의 펜션에 투숙했다. 당일 밤 10시 45분경 A씨는 바베큐장에서 잔디밭 사이를 이동하던 중, 경계 부근 바닥에 설치된 나무 턱에 걸려 넘어지며 우측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발목 전거비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2020년 10월 16일 병원에서 인대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법원 "위험성 알리지 않은 펜션 업주 과실 인정"

A씨는 펜션 업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자인 B씨가 투숙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나무 턱이 폭이 좁은 나무판을 수직으로 세운 형태여서 이동 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쉽게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간에는 이를 식별하기 더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B씨가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이용객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이용객 부주의도 고려해 배상 책임 70%로 제한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사고가 난 나무 턱이 바비큐장 경계에 넓게 빙 둘러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시야가 어두운 야간에 펜션 외부를 이동할 때는 바닥을 잘 살피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부터 위자료까지…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970여만 원

법원이 산정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실수입

사고로 인한 한시적 장해를 인정하여 360만 원으로 산정됐다.

기왕치료비

사고 발생 후 지출한 치료비 550만 원이 인정됐다.

향후치료비

향후 필요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비용 110만 원이 포함됐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액 합계에 피고의 책임 비율 70%를 적용한 720만 원에 위자료 250만 원을 더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총 97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