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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두절된 친구 대신 부모가 갚아라?"... 빚 독촉 전화, '징역형' 부메랑 된다

  돈을 빌려 간 친구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조차 피할 때, 답답한 마음에 친구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고소/소송절차2025. 12. 09

  

• 현역 공군 대위, 불법촬영물 3220개 저장했는데…"성실히 복무해서" 선고유예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수천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현역 공군 대위가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김희수 판사는 지난 7월 11

  #디지털 성범죄2025. 11. 27

  

• 송지효 측 "부친 채무로 협박 말라"…형사고소 예고

  배우 송지효 측이 부친의 채무불이행 의혹을 거론하며 현수막 게시를 예고한 이메일 협박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유

  #고소/소송절차2025. 11. 21

  

• “부끄러워하니까 귀엽네”…41세 행보관, 26세 여중대장 4개월간 집요한 성추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해자

  #고소/소송절차2025. 11. 19

  

• "아래층 흉기 난동범 사망했는데..." 층간소음 칼부림 피해자, 보상 가능성은?

  2025년 10월 13일 오전 7시 23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초등학생 딸의 수련회 등교를 배웅하기 위

  #고소/소송절차2025. 10. 13

  

• '공금 2억 횡령·분식회계' 새마을금고, 조합원 '쉬쉬 대처' 지적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

  강원 원주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직원 공금 횡령 및 분식회계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비위로 인해 금고가 결국 인근 금고로 흡수 합병되는 사태가 벌

  #노동/인사2025. 10. 04

  

• 유서에 상급자 14명 이름 남기고…육군 대위, 총기 들고 부대 나온 그날의 진실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육군 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총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군 내부 가혹행위와 총기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군대2025. 09. 22

  

• '흑색경보' 우크라이나 출국, 뺑소니로 재판 간 이근…법정 나오는 길엔 유튜버 폭행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출국한 뒤, 약 1년 만에 첫 재판에 선 이근 예비역 대위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한

  #도주치상2023. 03. 21

  

• 대위 군의관이 소령에게 반말⋅욕설⋯군형법 적용돼 재판행

  육군 모 사단 소속 군의관 A대위. 그는 자신보다 상관인 B소령의 몸을 밀치거나, 반말⋅욕설을 했다가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일명 '하극상'을 벌인 것.

  #군의관2023. 03. 10

  

• 맘대로 우크라이나 갔다 여권법 위반된 이근, '뺑소니'로도 재판받는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39)이 뺑소니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

  #도주치상2023.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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