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2억 횡령·분식회계' 새마을금고, 조합원 '쉬쉬 대처' 지적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

강원 원주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직원 공금 횡령 및 분식회계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비위로 인해 금고가 결국 인근 금고로 흡수 합병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금고 측의 대응이 '사건을 쉬쉬하려 했다'는 조합원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법적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2억 횡령·5억 손실 은폐 금고 무덤 만든 '간 큰' 비위

원주시 소재 한국인삼공사원주공장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북원주새마을금고로의 흡수 합병을 의결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결과, A 부장이 공금 2억여 원을 횡령하고 적자를 이익처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고에 약 5억 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사고자인 A 부장과 사고보조자 B 과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직원은 징계면직 조치되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위 사실 몰랐다"…터져 나온 조합원의 불만과 의문

문제는 금고 측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의 투명성이다.

일부 조합원은 "비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임시총회에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였으나 그 자리에서 횡령 사고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고, 합병 의결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합병 이유를 따지자 '그제야 자본잠식과 횡령 사고 등을 이야기했다'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감사 결과 등 자료 공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6월 말 징계면직 후 8월 중순에서야 고발한 사실과 거액의 손실을 안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도 "민·형사적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중앙회 측은 "총회에서 횡령과 분식회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고발은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검토 등 절차에 맞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의무 지급 사항"이라며, 민·형사상의 조치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법정 최대 8년 '130억 횡령' 강릉 금고 사례로 보는 예상 처벌

이번 사건의 A 부장은 횡령액 2억 원에 분식회계로 인한 손실 5억 원을 합해 총 피해액이 7억 원 가량이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 판례와 예상 형량

강릉 사천새마을금고 사건(2022년): 직원의 10년 이상, 130억 원 이상 횡령 및 분식회계 사건에서 주범인 부장은 징역 6년, 직원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기간이 16년이 넘고, 피해액이 1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원주 사건 예상 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이다. A 부장의 경우,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신뢰 배신, 분식회계를 통한 조직적 은폐 등 가중 요소를 고려할 때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사고보조자인 B 과장은 주범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가 예상된다.

조합원 권리 침해 논란, 법적 대응 카드는?

조합원들은 금고 측의 정보공개 부족과 미온적 대처가 조합원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동조직으로서, 조합원에게는 금고 운영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와 총회 참여권 및 의결권이 보장된다.

• 총회 소집 및 안건 설명의 적절성: 조합원에게 횡령 사고 등 합병의 중대한 이유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보공개 의무 위반 여부: 조합원이 합병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감사 결과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개했어야 한다. 법원은 조합원의 서류 열람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판시한다.

• 퇴직금 지급과 손해배상: 퇴직금 지급은 법적 의무지만,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횡령액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합원의 법적 무기

조합원들은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임시총회 소집 요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 목적과 이유를 적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횡령 사고와 합병 경위에 대한 상세 보고와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책임 임원에 대한 해임까지 의결할 수 있다.

• 임원 해임 요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중대한 비위 발생 시 임원을 직접 견제하고 교체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 중앙회 감독 요청: 금고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회에 특별 검사 및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등 필요한 감독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부실 금고 합병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미흡' 지적을 수용하며 제도적 보완과 개선 과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및 조합원 권리 보호 장치가 강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