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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인사 가자'더니…전처·섹스파트너와 연락한 남친, 위자료 받을 수 있나?

  나 이중교제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혼인 의사 없이 결혼을 빙자해 속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결혼빙자14시간 전

  

• 술자리서 머리 한 번 쓰다듬었는데… 다음 날부터 '성추행범' 취급, 죄가 되나요?

  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 우리 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

  #강제추행2026. 07. 16

  

• 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서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무야추'했다면, 통매음 될까?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작성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기 사진과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행위는 통신

  #디지털 성범죄2026. 07. 16

  

• 킹톡 등 "성적인 건 싫다"는 말 무시하고 '무야추'…통매음 처벌받을까?

  였다.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게 될까? "싫다"는 거부 의사 무시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 매우 높아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

  #기소유예2026. 07. 16

  

• "며느리 삼고 싶다"며 20대 집 찾아간 70대 의사⋯알고 보니 가짜 청첩장까지 돌렸다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스토킹 사건이 됐다. 광주에 사는 70대 의사 B씨는 20대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연락도 여러 차례

  #가짜 청첩장2026. 07. 15

  

• 불법 야동 시청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대처'…변호사가 짚었다

  백한 소지 증거로 인정된다. 다만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능동적 시청 의사(고의성)'다. 서울고등법원 판례(2025노2560)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

  #디지털 성범죄2026. 07. 15

  

• "선생이란 말도 아깝네" 폭언에도 교권침해 불인정…교사 되레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보고서에 '교사 불신'을 적어 결석 처리한 행위 역시 교권침해가 아닌 '학부모의 의사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결국 교권침해로 인정된 일부 사안에 내려진 조

  #고소/소송절차2026. 07. 15

  

• 병원 리뷰에 “의사 싸가지 없다” 썼다가 고소당한 군인, 처벌될까?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모욕죄2026. 07. 14

  

• 가게 새 주인이 "너만 빼고 인수할 테니 나가라" 통보, 1년 반 남은 계약 어쩌죠?

  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변호사들 조언 "내용증명으로 거절 의사부터 명확히" 변호사들은 A씨가 현재 상황에서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으로

  #계약해지2026. 07. 14

  

• VPN으로 뚫은 불법 성인 사이트 '야동투어', 단순 접속 시청도 처벌받을까?

  어렵다는 해석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은 예외…핵심은 ‘시청 의사’ 그러나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 여부는

  #단순시청2026.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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