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보면서 돈 벌 수 있다" 부업 광고 믿었는데...500만 원 사기?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먹방을 보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부업 광고를 보고 솔깃했다. 광고 링크를 타고 들어간 오픈채팅방에서는 고수익 인증이 넘쳐났다. A씨는 '합법적인 해외 정식 게임'이라며 원금까지 보장된다는 말에 1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는 거액의 돈을 노린 사기 조직의 덫이었다. 수익금 출금을 미끼로 수백만원의 추가 입금을 요구받은 A씨.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싶지만, 자신도 불법 도박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금보장, 합법 게임'이라더니

A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AI가 결과값을 알려주는 게임'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부업을 알게 됐다. 상담원은 '해외 라이센스를 받은 합법 게임'이라며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

A씨는 100만원을 충전했고, '첫 충전 지원금' 100만원을 더 받아 총 200만원으로 게임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돈을 모두 잃었고, 매니저의 권유에 200만원을 더 입금했다. 그러자 갑자기 엄청난 액수의 수익금이 화면에 찍혔다.

기쁨도 잠시, 출금을 요청하자 '게임회사'는 너무 큰 액수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익의 20%를 '가상계좌 발급비' 명목의 보증금으로 요구했다. A씨가 망설이자 매니저는 대출까지 권유하며 추가 입금을 종용했다.

결국 A씨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다. 하지만 사기 조직은 '이체자명이 잘못됐다'며 같은 금액을 다시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추가 입금을 멈추고 법률 상담을 구했다.

신고하면 나도 처벌받나?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경찰에 신고했다가 불법도박 혐의로 자신까지 처벌받는 것이었다. 변호사들은 A씨가 도박꾼이 아닌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강남 김동엽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도박죄는 승패의 우연성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환전 의사 없이 조작된 화면으로 입금을 유도한 사기극"이라며 "질문자님은 도박 범죄자가 아닌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안심하고 신고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질문자께서 처음부터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업 광고에 속아 참여하게 된 경위가 인정된다면 이는 피해자로서의 신고"라며 "신고 자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결국 핵심은 '고의성'이다. 불법 도박인 줄 알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원금보장 부업'이라는 말에 속아 돈을 보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들은 인스타그램 광고, 오픈채팅 대화 내용, 원금보장계약서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해 사기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예방권고문]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