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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복도서 세 번 고성…법원 "이웃 일상 깨질 정도 소란 아니면 무죄"

  새벽 시간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향해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주민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단순히 언성을

  #경범죄처벌법2026년 10월 12일

  

• 무보험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낸 3중 추돌사고…합의금 피하고 싶다는 운전자?

  A씨는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 상태에서 앞서가던 레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레이 차량이 다시 앞의 티볼리 차량

  #운전자 한정특약2026년 10월 8일

  

•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같은 재판부 오세훈 선고도 영향 받나

  50회가 넘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지만, 2심 법원은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는

  #명태균2026년 10월 8일

  

• 사직서 썼어도 먼저 해고 통보받았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 '무죄'

  해고 예고를 받은 뒤 회사 권유로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은 사직서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은 직원이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직서 권유2026년 10월 8일

  

• '일본 만화 무제한 시청' 불법 사이트 발각...사장은 전액 추징, 직원은 0원?

  불법 만화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물 약 3,000종을 약 7만 회 올리고 배너광고로 2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은 피고인 A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

  #불법 만화 사이트2026년 10월 7일

  

• '폭행 혐의' 철인3종 전 국가대표 코치…형사 '무죄' 확정 이어 민사서도 "징계 무효"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활약하던 코치 A씨. 2020년 7월, 한 학생 선수의 학부모가 인터넷 기사에 남긴 폭로 댓글 하나로 그의 삶은 곤

  #국가대표2026년 10월 6일

  

• "300만원 중 140만원 환불 부당해" 헬스장 불만 리뷰…1심 법원, 업무방해 무죄

  헬스장 이용자 A씨는 헬스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뒤 인터넷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사이트에 후기를 올렸다. 이용 기간과 퍼스널 트레이닝(PT) 횟수

  #업무방해2026년 10월 6일

  

•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접촉사고…다리 저려 브레이크서 발 떨어진 것 뿐?

  A씨는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다리가 저려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서서히 밀려 앞에 서 있던 택시 후미를

  #교통사고/음주운전2026년 10월 6일

  

• 광주 초밥집 11만원 '먹튀' 사건…만약 처음부터 돈 낼 생각 없었다면

  광주의 한 초밥집에서 11만 원어치 음식을 먹고 그냥 달아난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

  #결제2026년 10월 2일

  

• "수당 대신 일당 올려줬다" 수년간 주휴수당 안 준 건설업자…항소심도 무죄

  수년간 일용직·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287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후에 민사상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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