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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포렌식 논란…조상호 “대검 형사부장, 디지털 포렌식 권한 없어”

  초대 중수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사실관계 왜곡과 계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국회가 제도를 설계하고 행정부가 인사를 결정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김지용2026년 10월 6일

  

• "수당 대신 일당 올려줬다" 수년간 주휴수당 안 준 건설업자…항소심도 무죄

  수년간 일용직·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287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후에 민사상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2일

  

• 마취 덜 깬 고양이 건넸다가 보호자 물려…2심 "동물병원, 10% 배상 책임"

  동물병원에서 미용을 마친 뒤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은 반려묘를 전달받다가 물려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보호자에게 법원이 동물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동물병원2026년 10월 2일

  

• 흉악범 장윤기에 "가석방 안 돼" 못 박은 판사…현실은 법적 구속력 없어 풀려날 수 있다?

  흉악범 장윤기의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하려

  #가석방2026년 10월 2일

  

• 새 남친 사귄 뒤 헤르페스 양성…남친 '감염 몰랐다' 해도 손해배상 가능할까

  A씨는 직전 성병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새 남자친구 B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성병 감염2026년 10월 2일

  

• 대출 고객 2만 5천명 정보 털린 신한은행 "손해 전액 보상"…보안망 '도마'

  신한은행 대출 신청 고객 약 2만 50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1일 사과문을 내고 "고객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IT/개인정보2026년 10월 1일

  

• 주운 신용카드 사용 처벌…결제·현금인출별 죄명과 경찰 출석 후 절차

  주운 신용카드를 쓰면 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카드를 챙긴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 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기소유예2026년 10월 1일

  

• 피에 섞인 캡사이신과 44개월 아이의 죽음… 경찰은 왜 두 번이나 사건을 덮었나

  위장과 혈액에서 다량의 캡사이신이 검출된 44개월 아이의 죽음을 경찰은 '자해'로 결론지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죽음의 진실은 사건 발생 7년이 지난

  #가혹행위2026년 10월 1일

  

• 성관계 후 헤르페스 확진, 검사 거부하는 남자친구를 검사 없이 고소할 수 있을까

  A씨는 성관계를 가진 뒤 며칠 만에 배뇨통과 함께 수포·궤양이 생겨 산부인과를 찾았고, 헤르페스 2형 확진을 받았다. A씨가 이 사실을 알리자 남자친구 B씨는

  #과실치상2026년 10월 1일

  

• 네 살부터 '친아들'로 키웠다더니…아버지 사망 후 상속 앞두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법원 소장이 날아왔다. 어머니가 A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유전자 검사까지 신청해 둔 상태였다. 소 제기 자체는 가능…그러나 인용은 전혀

  #상속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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