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쿵쿵' 소음에 6개월째 고통…관리사무소에 책임 물을 수 있나?

A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매주 반복되는 '쿵쿵' 소음으로 6개월째 고통받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 소음이 아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주말 저녁마다 계속됐기 때문이다.

매주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관리사무소 측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A씨는 그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반복되는 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6개월간 매주 민원 넣었지만…절차 안내도 없이 '묵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위층에는 게스트하우스와 스파 시설이 있다. 여기서 평일 저녁과 주말마다 쿵쿵거리는 소음이 발생해 A씨는 6개월간 매주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A씨에게 민원 처리 절차나 구제 방안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았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민원 기록과 소음 영상도 모두 확보해 두었다.

최근 관리사무소는 소음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 약속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A씨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들 "관리 소홀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변호사들은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 책임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 역시 관리주체의 관리 의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는 "법원은 소음의 크기뿐 아니라 발생 빈도, 지속기간, 시간대, 관리주체의 대응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6개월간의 민원 기록, 관리사무소와의 통화 녹음, 개선 요구 및 답변 내용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 역시 "유사한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며 "특히 관리주체가 민원처리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짚었다.

소송의 상대방은 커뮤니티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는 "소송의 상대방은 해당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안내를 늦게 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고, 반복성, 소음의 정도, 손해 발생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휴대폰 앱' 측정 소음, 법적 증거로 부족할 수 있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려면 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A씨처럼 소음 영상이나 대화 녹음, 민원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많은 사람이 증거로 활용하는 스마트폰 소음 측정 앱의 경우 법적 효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는 "환경부 인증 소음 측정 앱보다는 공인된 소음 측정기 사용을 권장한다"며 "측정 시 날짜·시간·장소를 함께 기록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측정을 의뢰하면 공식 측정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소송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휴대전화 앱 수치는 보조자료에 불과하므로 날짜·시간이 표시된 영상, 민원내역과 함께 전문기관 측정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측정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 역시 "휴대폰 앱은 참고자료이고, 전문 측정 결과가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