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검색 결과입니다.

• 구더기 들끓는 20kg 아내 옆에서 출근했다…복도까지 악취 진동하는데 "비염"이라는 남편

  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법원, 고의성 인정할까 군 검찰은 당초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남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2025. 12. 19

  

• "한여름, 부패 시신 곁에 '치매 노모' 7일간 방치…엽기적 패륜의 죗값 '징역 2년'"

  시신 곁에서 생활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는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검

  #수사/체포/구속2025. 10. 21

  

• '폭행 사망' 친딸 엄마, 유기치사 넘어 '아동학대살해' 가능성 법조계 엄벌 예고

  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지난 25일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진주에 거주하던 모녀는 자영업자인 A씨의 일 때문에

  #폭행/협박/상해 일반2025. 09. 30

  

• 김치냉장고 속 아버지 시신 1년 7개월...재산 때문에 아들이 벌인 엽기 행각

  초생활수급비를 계속 사용했다. 법원은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바

  #시신 방치2025. 08. 12

  

• 쓰러진 가족 방치하고 맥주 마신 아들…치매 노모는 7일간 시신과 살았다

  고인의 유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 비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책임을

  #방치2025. 07. 16

  

• 12개월 아기에 '약물 50배' 투약…사망하자 기록부터 지운 간호사들 구속

  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제주대 소속 수간호사와 간호사 B씨, C씨 등 3명을 구속했

  #간호사2022. 10. 26

  

• 가짜 양주 '바가지' 씌웠는데 만취한 손님이 숨졌다…유흥업소 사장, 징역 3년 실형

  단순 호객꾼과 접대부는 물론 업소 대표 A(54)씨까지. 특히 A씨에겐 형법상 유기치사 혐의(제275조 제1항)가 적용됐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계약상 보호할

  #가짜양주2022. 05. 30

  

• 부부싸움 중 극단적 선택한 남편…그 뒷모습 지켜보며 촬영한 아내가 무죄인 이유

  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법의학 전문가는 사람의

  #극단적선택2022. 04. 28

  

• [판결] 희귀병 남편 유기치사,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실을 알고도 결혼한 뒤 10년 가까운 세월을 지극정성으로 병수발 해온 아내가 유기치사 죄를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A(46·여)씨는 지난 200

  # 국민참여재판2018.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