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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받으려고 문 열자 길고양이가 집으로" 119 부른 손님…배달원·사장님 책임일까?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현관문을 연 순간 길고양이가 집 안으로 난입해 119까지 부른 황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책임 화살이 누구를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길고양이2026. 05. 07

  

• 탈퇴해도, 앱 지워도 소용없다…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놀쟈' 이용자에 닥칠 법적 현실

  군대 계급 놀이를 하며 지인과 미성년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폐쇄형 사이트 이용자들이 무더기 실형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제2의 A

  #AVMOV2026. 05. 07

  

• 심부름 앱 불렀더니 속옷 냄새 맡은 남성 홈캠에 포착… 성범죄 처벌 못 한다?

  지난 5월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반려견 배변 패드를 교체하러 온 남성이 고객의 침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속옷

  #고소/소송절차2026. 05. 06

  

• 10살 아이 속여 성착취물 찍은 20대, "초범·나이 어려" 징역 10년→6년

  10살 아이에게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성착취물을 찍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4년이나 줄였다.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

  #디지털 성범죄2026. 05. 04

  

• 성매매 현장서 훈방, 경찰 말 믿고 안심해도 될까?

  채팅 앱으로 만남을 약속하고 나간 현장, 그를 기다린 건 상대가 아닌 경찰이었다. 신분증 촬영 후 “문제없을 것”이라며 훈방 조치됐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성매매2026. 04. 30

  

• "헤어지자"는 연인 수면제 먹이고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징역 5년

  동거 중이던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수면제를 먹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

  #계획범죄2026. 04. 30

  

• 연인 집에 갔다가 '공갈' 피해자로? 홧김에 던진 계란의 대가

  연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홧김에 계란을 던졌다가 되레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근거 없는 거액의 현금을 요구받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연말 특가라더니…" 헬스장 먹튀, 80명 분노의 집단행동

  새해 운동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로 회원을 모은 헬스장이 돌연 폐업 후 잠적했다. 피해자만 80여 명, 트레이너 임금까지 체불된 사실이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인 이른바 '자경단'을 이끌며 수백 명을 성착취한 총책 김녹완(3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례 없는 피

  #고소/소송절차2026. 04. 29

  

• 5분 미행, 앱 설치…“범죄” vs “아직” 변호사 9인 갑론을박

  “발 페티시 때문에 순간 충동으로 여성을 5분간 미행하고 무음 카메라 앱까지 깔았습니다. 경찰차를 보고 촬영은 포기했지만, 죄책감에 자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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