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해도, 앱 지워도 소용없다…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놀쟈' 이용자에 닥칠 법적 현실

군대 계급 놀이를 하며 지인과 미성년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폐쇄형 사이트 이용자들이 무더기 실형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제2의 AVMOV라 불리는 불법 공유 사이트 '놀쟈'의 소름 돋는 실체가 퍼지며 대중의 공분이 일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용자들은 가차 없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인 초대 없인 못 들어가"⋯충성도 강요한 '군대 계급' 시스템

놀쟈는 누구나 검색해 접속할 수 있는 평범한 사이트가 아니다. 철저히 지인의 초대 코드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이트 내에 군대 계급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댓글을 달거나 불법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고 계급이 올라가는 식이다.

이 은밀한 공간에서는 지인, 배우자, 연인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아청물)까지 무분별하게 공유됐다.

수사기관에서 "우연히 들어갔다"는 변명이 통할 수 없는 이유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보기만 했다고요? 징역 3년입니다"⋯가차 없는 법의 잣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이용자들에게 닥칠 무거운 형량을 경고했다.

하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 대략 3년 정도에 엄하게 처벌될 수가 있다"며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 5년에서 10년 이상의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은 단호하다. 성폭력처벌법(제14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청물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시청·소지·구입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유포나 제공 시 3년 이상, 제작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청물 범죄는 벌금형 자체가 없는 중대 범죄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 무심코 단 댓글 하나도 족쇄가 될 수 있다. 단순 댓글이라도 범행에 동조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탈퇴하면 끝? 휴대전화 부수면 구속 지름길

경찰 수사는 사이트 운영진과 서버 관리자를 넘어 업로더, 단순 시청자까지 순차적으로 좁혀오고 있다. 회원 수가 적은 폐쇄형 커뮤니티인 만큼 단순 가입자도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다.

두려움에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앱을 지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서버에는 이미 접속 기록과 포인트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부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만 키운다. 특히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은 수사가 시작되는 즉시 소속 기관에 통보돼 직위 해제 등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진규 변호사는 무작정 혼자 판단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가입 경위나 다운로드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을 때는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사가 참관해 수사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는 등 초기부터 철저한 방어권 행사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