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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AV 배우로"⋯ 한국 법은 정말 허락할까?

  효력을 다했다. 고영욱은 판결 당시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명령을 받았다. 2015년 출소 시점을 기

  #고영욱2026. 07. 13

  

• 친딸 만 6세부터 수백 회 성폭행·학대한 친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범죄 전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2

  

•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관 취업제한 10년,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부착을 명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대법원판결2026. 07. 02

  

• 전 연인 이별통보에 감금·스토킹하더니... 직장 주차장서 칼로 40회 찔러 '징역 22년'

  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별 통보에 감금·폭행…경찰 및 법원 경고

  #감금2026. 06. 30

  

• 출소 4개월 만에 범행 물색…준수사항 어긴 20대 성범죄자 구속

  복역한 A씨는 2026년 2월 세상 밖으로 나왔다. 출소와 함께 A씨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더불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이 명령되

  #누범가중2026. 06. 26

  

• 헤어진 여친 몽키스패너로 내리치고도 '전자발찌' 안 찬다?…국가배상 항소심은

  했다"는 취지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 공분을 샀다. 더 큰 문제는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몽키스패너2026. 06. 16

  

• "CCTV 안 보이는 진열대 뒤로 와" 12세 단골 소녀 노린 동네 슈퍼 아저씨

  명시하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6. 09

  

• 생활비 불만·발 밟은 이유로 연인 찔러 살해…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가중

  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5년간 보호관찰 명령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기

  #고소/소송절차2026. 06. 09

  

• 잠자는 친딸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 저지른 친부…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가중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단정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 스토킹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피해자 30일 행동 로드맵

  있다고 정한다.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같은 조 제7항은 접근 금지·전

  #디지털 성범죄2026.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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