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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 애니 짤' 검색하다 성인물인 줄 알았는데…실수로 저장까지 했다면 처벌될까?

  A씨는 휴대전화로 구글에서 '야한 애니 짤'을 검색하다가 성적인 묘사가 담긴 한 이미지를 발견했다. 사이트 접속은 막혀 있어 미리보기로만 5분가량 봤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11시간 전

  

• 유관순 "왜 이따구로 생겼지" 곧 광복절인데, 독립운동가 조롱...처벌 쉽지 않은 이유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광복절을 앞두고 틱톡 등 SNS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광복절2026. 08. 04

  

• 17년 함께한 남편의 외도와 폭행… 딸에게 상간녀 노출까지, 남편의 법적 책임은?

  17년 동안 평범했던 가정이 남편의 외도와 폭행, 일방적 이혼 요구로 파탄에 이르렀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보도된 이번 사건은, 남

  #미성년자녀정서적피해2026. 07. 30

  

• 1700만원 냈는데 '살 더 빼라'…7개월간 소개 0번인 결혼정보업체, 환불될까?

  34세 A씨는 올해 초 한 결혼정보회사에 1,700만 원대의 가입비를 내고 1년 기간제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번의 소개도 받지 못했

  #결혼정보회사 환불2026. 07. 27

  

• 해외 사이트 일본 애니 '미성년 캐릭터' 성행위, 보기만 했는데 아청법 처벌?

  해외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을 본 A씨. 작품 속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뒤늦게 해당 영상이

  #놀쟈2026. 07. 10

  

• "너 머리 커서 추파춥스" 상사의 폭언,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답장을 안 하면 '씹혔네'라며 압박하고, 아이돌과 비교하며 '머리가 커서 추파춥스'라는 글까지 캡처해 보냅니다."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메신저 괴롭힘에 시달려

  #노동/인사2026. 07. 09

  

• AI가 그린 ‘가상 미녀’ 음란물로 바꿨다가…이 경우 ‘진짜’ 감옥 갑니다

  “AI로 만든 가상인물, 내 마음대로 음란물로 만들어도 될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법적 딜레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른

  #AI생성물2026. 07. 02

  

• "공짜 매춘" 악플러, 경찰은 왜 풀어줬나?

  남자친구 사진에 "공짜 매춘"이라는 성적 모욕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1년간의 추적 끝에 특정됐지만, 경찰이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

  #디지털 성범죄2026. 06. 30

  

• 실명 없는데 '딱 너네'…아파트 카페 글로 직장 잃은 교사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올라온 익명의 비방글로 한 교사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 실명은 없었지만 '곱슬머리에 안경 쓴 키 큰 분' 등 외모와 담당 구역을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 남녀고용평등법 완벽 정리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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