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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민희진·다니엘 상대 배상액 100억 줄였다…'개별 수익' 입증이 관건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어도어가 청구액을 기존 430억여 원에서

  #고소/소송절차2026. 06. 05

  

• 돈 갚아도 안 끝나는 압류, 채권자 역고소 가능할까?

  대여금 소송 패소 후 판결금에 50만 원까지 얹어 갚았지만 "못 풀어줘"라며 버티는 채권자.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채무자를 위해 변호사들이 제시한 '청구이의

  #대여금/채권추심2026. 06. 05

  

• '1시간 주차'에 45만원 날벼락…'배 째' 차주, 법원은 못 피한다

  인천의 한 디테일링 샵의 유일한 진입로를 1시간 넘게 막아 45만 원의 영업손해를 입히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운전자. 분노한 사장님이 직접 증거를 모아 손

  #고소/소송절차2026. 06. 05

  

• '동의했던 그 영상', 40분짜리 포르노로 전세계에…복수 가능할까?

  2~3년 전 호기심에 동의하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드러난 40분짜리 원본이 되어 전 세계 야동 사이트에 유포됐다면? 가해자의 연락처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격려했더니 성추행범?"…직원 한 마디에 무너진 대표의 절규

  "힘내라고 어깨 한 번 두드렸을 뿐인데, 하지도 않은 뽀뽀를 했다며 저를 성추행범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직장과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당근서 엔화 팔았더니…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소’?

  “어제 낮에 엔화 1천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저녁에 계좌가 막혔습니다.” 당근마켓으로 일본 엔화를 판매한 A씨의 계좌에 1천만 원이 묶였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3자사기2026. 06. 04

  

• 경찰은 “죄 안된다”는데…검사가 두 번 되살린 ‘통매음’ 고소

  게임 채팅 중 성적 단어를 사용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시민이 경찰의 연이은 ‘혐의없음’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거듭된 수사 요구로 혼란에 빠

  #디지털 성범죄2026. 06. 02

  

• 피고는 '이름 모름', 일단 소송부터 걸어라

  "나도 피해자" 외침도 소용없이 계좌는 꽁꽁 묶였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역설적이게도 '피고

  #가상화폐 사기2026. 06. 02

  

• '영수함' 세 글자에 1000만원 잃을 위기, 나홀로 소송의 눈물

  7년간 꼬박꼬박 내용증명을 보내며 받지 못한 보증금 1000만 원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영수함' 세 글자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계약서해석2026. 06. 01

  

•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실거주? 집주인 통보에 갈라진 운명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까지 납부하며 쇼핑몰을 운영하던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퇴거를 통보했다. 임차인은 상가법에 따른 10년 보호를, 임대

  #계약갱신요구권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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