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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갚으려 뱃속에 마약 숨겨 밀수…'주범' 징역 9년, '방조' 연인 3년

  2025년 8월 21일 저녁,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영국 국적을 가진 A씨는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편에 올랐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객이었지만, 그의 위장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캐낸 언론…한국이었다면 거액의 손해배상 감수해야

  전 세계 거리의 벽을 캔버스 삼아 권력을 비판해 온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Banksy). 철저히 베일에 싸여있던 그의 정체가 51세 영국 남성 '로빈 거닝엄

  #IT/개인정보2026. 03. 17

  

• 티모시 살라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발레·오페라" 발언, 한국 법으로 보면?

  할리우드 스타 티모시 살라메의 조롱 섞인 발언에 세계 예술계가 공분하고 있지만, 이를 한국법의 잣대로 보면 처벌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모시 살라메는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3. 16

  

• "내 검색기록 부모님이 본다고?" 인스타 자해 알림, 국내법 충돌 쟁점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살이나 자해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 곧바로 부모에게 알림이 가는 시대가 열린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10대 청소년이 짧은 시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무기징역에도 쏟아진 비판…법조계가 주목한 윤석열 1심의 3가지 맹점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고소/소송절차2026. 02. 24

  

• 동의 없이 콘돔 제거 '스텔싱', 한국에선 왜 범죄가 아닌가?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신이나 성병 감염의 심각

  #강간미수2026. 02. 20

  

• 상속세 때문에 한국 탈출한다? "가짜 뉴스 처벌 불가"…대한상의 논란에도 형사처벌 안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배포한 보도자료 한 장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고 있다는 공포를 조장

  #가짜뉴스2026. 02. 10

  

• '설탕부담금' 구체적 기준 살펴보니…설탕 함량 따라 차등 부과, 제로 콜라는 제외

  비만율이 급증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설탕부담금'이라는 뜨거운 화두가 던져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을 매겨 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고 공론화한 데 이

  #설탕2026. 02. 04

  

• 제국 붕괴의 서막... 캄보디아 '스캠 거물' 천즈 전격 송환, 범죄조직 소탕 초읽기

  중국 공안부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를 주도해온 프린스그룹 회장 천즈(38)를 전격 송환해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초국경 범죄 조직의 수괴를

  #국제공조수사2026. 01. 09

  

• 트럼프, 기자 질문에 폭발 "조용히 해, 돼지야"…엡스타인 판도라 열리나

  미국 정치권이 거대한 폭풍 전야에 놓였다. 감옥에서 의문사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문건'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문건은 단순한 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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