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구체적 기준 살펴보니…설탕 함량 따라 차등 부과, 제로 콜라는 제외

비만율이 급증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설탕부담금'이라는 뜨거운 화두가 던져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을 매겨 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고 공론화한 데 이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단순히 물가를 올리는 징벌적 세금일까,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한 처방일까.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100ml당 설탕 8g 넘으면 '리터당 300원' 부과

김 의원이 꺼내 든 카드는 '가당 음료(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다. 핵심은 설탕 함유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돈을 걷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며 구체적인 셈법을 제시했다. 100ml당 설탕 함유량이 8g 이상인 고카페인·고당분 음료의 경우 리터당 300원, 8g 미만인 경우는 리터당 225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약 2000억 원. 김 의원은 이 돈의 성격이 세금이 아닌 부담금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세금은 국가가 거둬서 어디든 쓸 수 있지만, 부담금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틀 안에서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 그리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사업에만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다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쓰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제로 콜라는 제외"… 목표는 가격 인상 아닌 시장 변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건 역시 가격 인상이다. 김 의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 안 내던 30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라며 가격 상승 효과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진짜 노림수는 따로 있다. 바로 기업의 레시피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외국 사례를 보면 (부담금 도입 시) 식품 회사들이 가당이 아닌 무가당 음료를 만들게 되고, 소비 자체가 무가당으로 바뀌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법안에서 제로 콜라 같은 대체당 사용 음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의 목표는 당류 섭취를 줄여 비만율을 낮추는 것"이라며 "제로 콜라는 정확하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왜 하필 설탕, 그리고 음료인가?

일각에서는 "소금도 몸에 나쁜데 왜 설탕만 잡느냐", "과자나 빵은 왜 빼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급성과 실효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소금은 설탕과 달리 폭증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특히 19세 이상 비만율이 10년 새 31.5%에서 37.9%로 늘어나는 등 20대 성인병과 당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설탕 규제가 더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음료로 대상을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설탕류에 붙이면 여파가 너무 크고 추계도 어렵다"며 "가장 제거했을 때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이 없으면서도, 소아·청소년들이 많이 섭취하는 가당 음료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담뱃세처럼 건강 재원 될 것" vs "장바구니 물가 부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보다는 세수 확보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설탕부담금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건강보험 기여도'를 언급했다.

그는 "담배 소비가 일시적으로 줄다 다시 늘긴 했지만, 담배 부담금(연 2조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설탕부담금도 이제 시작 단계지만, 소아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WHO(세계보건기구)는 가당 음료에 대한 규제를 권고했고,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가 이를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유럽 국가들도 초반엔 낙농업계 영향 때문에 주저했지만 결국 대부분 도입했다"며 국회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