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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불테리어에 물려 크게 다쳤다면, 견주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다가 개에 물렸다면, 단순히 병원 치료로 끝낼 일이 아닐 수 있다. 견주에게 형사·민사 양쪽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국내법에는 마련되

  #개물림6시간 전

  

• "동성 애인부터 미혼 사칭까지"…이혼 전 알아야 할 상간자 소송 사례 4가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남겨진 배우자는 그 상대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진다. 그때마다 불륜 상대는 "혼인 관계인지 몰랐다",

  #동성2026. 08. 24

  

• '당신 아내, 결혼 직전까지 나와 외도했다'…남편에게 알렸다가 고소당한 남성, 결말은?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한 뒤, B씨의 남편에게 '당신 아내가 혼인 직전까지 나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스토킹,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8. 24

  

• 과거 바람피운 일로 “합의금 400만원 안 주면 민원 넣겠다”는 전 연인, 공갈죄 될까?

  은행원 B씨는 약 1년 전 만났던 전 연인 A씨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최근 A씨가 B씨에게 현재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씨의 직장인 은

  #공갈미수2026. 08. 24

  

• 아이 돌보다 만취, 다른 남자와 모텔까지…'내가 산 집'인데 양육권 뺏길까요?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A씨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연애 시절부터 있던 알코올 의존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출산 후 독박육아에 지쳐 다시 술에 손을 댔고, 몇

  #양육권2026. 08. 24

  

• 3000만원 중고차, 무사고라더니 뼈대 먹은 사고차...추가 사고까지 났는데, 해결법은?

  A씨는 약 3000만원을 주고 중고차 한 대를 샀다. 성능점검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이었지만, 인수하고 보니 주요 골격 수리 이력이 가득한 '사고차'였다. 딜

  #사고이력 고지의무2026. 08. 21

  

• 찜통 원룸부터 냉동 사무실까지…여름철 에어컨 두고 벌어진 생활 갈등 4가지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둘러싼 다툼이 집집마다, 사무실마다 반복된다. 창문 코앞 실외기 소음과 열기, 사무실 냉방 온도, 고장 난 에어컨을 방치하는 집주인, 이사

  #에어컨2026. 08. 21

  

• "동업 그만두려면 권리금 포기" 계약서, 정말 한 푼도 못 받게 될까?

  동업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그만두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과거에 썼던 동업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다. 계약서에는 '사정이 있어 공동사업을 중단할 경

  #계약일반/매매2026. 08. 21

  

• 자고 일어났더니 창문에 금이 '쩍'…수리비, 제가 내야 하나요?

  세입자 A씨는 아침에 일어나 방 창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런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강화유리 창문에 금이 가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 맨 아래부터 위로 대각

  #세입자 과실2026. 08. 21

  

• '맞기 싫으면 폰 내놔' 폭행·협박으로 찍어간 통화내역, 법정 증거 될까?

  상간 소송에 휘말린 A씨는 최근 소송을 제기한 B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만남은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시작됐다. B씨는 만나자마자 A씨의 얼굴을

  #상간 소송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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