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다 만취, 다른 남자와 모텔까지…'내가 산 집'인데 양육권 뺏길까요?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A씨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연애 시절부터 있던 알코올 의존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출산 후 독박육아에 지쳐 다시 술에 손을 댔고, 몇 차례 아기를 돌보던 중 만취해 실수했다. 남편 B씨는 A씨가 취해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모아뒀다. 최근에는 혼자 술을 마시다 알게 된 남성과 모텔까지 갔다가 B씨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A씨는 월 500만원대 고정 수입이 있고 친정어머니가 육아를 도울 수 있어 아이는 꼭 직접 키우고 싶다. 5억원대 아파트 역시 A씨가 4억 2000만원, B씨가 1억 7000만원을 부담해 사실상 A씨 돈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B씨 역시 육아에 소홀했고, 아기를 데리고 두 차례나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은 전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이혼 시 양육권을 지키고 재산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외도와 음주... 이혼 책임은 아내에게만 있나

변호사들은 A씨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간 행위는 이혼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리온 김태우 변호사는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부정행위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음주 문제와 결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 역시 "혼인 중 다른 이성과 모텔까지 간 경위, 만취 상태에서의 육아 문제, 반복된 거짓말 등은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될 수 있어 위자료나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편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남편의 육아 소홀, 잦은 부재,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은 행위 등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평정 김단 변호사는 "남편 측에도 육아 소홀 등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면 쌍방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월 500만원' 벌어도 양육권은 '빨간 불'…결정적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상황에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변호사들은 A씨의 높은 소득이나 친정어머니의 도움보다 '알코올 문제'와 '현재의 주양육자'가 훨씬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부모의 잘잘못보다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 자녀를 돌보다 실수한 전력은 상당히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며 "만취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 다시 발생하면 양육권 다툼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아이의 주된 양육자가 남편 B씨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B씨는 올해 초부터 육아휴직 중이고 A씨는 복직해 회사를 다니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법원은 통상 현재 실제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상태를 함부로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몇 달간 실질적인 돌봄을 남편이 상당 부분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 전병욱 법률사무소의 전병욱 변호사도 "시간이 갈수록 되돌리기 어렵다"며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보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유책 여부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적합한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양육권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기록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파트 구입비 70% 이상 내가 냈다면…재산분할은?

양육권과 달리 재산분할은 A씨에게 유리한 국면이다. 법원은 이혼 시 재산을 나눌 때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이다.

A씨는 5억원대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의 자금이 카카오 공동통장을 거쳐 상환됐고, 본인이 4억 2000만원, 남편이 1억 7000만원을 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실제 자금 부담이 객관적인 계좌자료로 확인된다면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내역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실제 부담 비율(약 7:3)이 명확히 입증되면 아파트 지분이나 시가 산정 시 그 비율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며 "A씨가 7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