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중고차, 무사고라더니 뼈대 먹은 사고차...추가 사고까지 났는데, 해결법은?

A씨는 약 3000만원을 주고 중고차 한 대를 샀다. 성능점검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이었지만, 인수하고 보니 주요 골격 수리 이력이 가득한 '사고차'였다.

딜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차량을 반환한 채 결과를 기다리던 A씨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주차된 차를 제3자가 긁고 간 것이다.

딜러와의 힘겨운 싸움 중에 벌어진 예기치 못한 사고. A씨는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환불 분쟁 중인 차에 생긴 새 흠집, 보험 처리해야 할까

A씨는 '무사고'라는 딜러의 말을 믿고 최근 약 3000만원에 중고차를 계약했다.

하지만 차량 인수 후 받은 정비내역서에는 프런트 사이드멤버·필러·휠하우스 등 주요 골격 수리 내역이 확인됐다.

A씨는 딜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차량을 매매상사 주차장에 반환해 둔 상태다.

그런데 한 제3자가 주차된 이 차량의 앞범퍼를 긁는 사고를 냈고, 현금 70만~80만원 정도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현금 합의보다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정식 접수해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개인 간 현금 정산은 추후 말이 바뀌거나 수리 범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사고 처리의 흔적을 보험 기록과 서류로 남겨 두는 쪽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경제팀 수사관 출신인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 역시 "현금 정산은 증빙이 남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는 반면, 보험 접수는 견적·처리 기록이 객관적으로 남는다"고 봤다.

보험 수리, 기존 '사기 고소'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번 주차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고 수리하더라도 기존 환불 분쟁이나 형사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핵심은 '기존 하자'와 '이번 사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보험으로 접수하면 사고 일시와 손상 부위, 견적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기존 분쟁과 이번 손상이 자연스럽게 구분된다"며 "보험 수리 사실 자체가 매매 관련 형사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법적으로도 A씨가 문제 삼는 '주요 골격(프런트 사이드멤버·필러 등) 수리'는 성능점검기록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반면 이번 '앞범퍼 긁힘'은 외판 부위 손상으로, 법적 평가가 다르다.

'기존 사고차'와 '새 흠집' 분리할 증거 관리법

변호사들은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사고 처리 과정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직후 사진과 영상, 블랙박스 원본, 상대방 연락처와 보험접수번호, 견적서와 수리명세서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매매상사 측에 이번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해 두어 향후 차량 상태 변화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분리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가능하면 공업사에 기존 분쟁 부위와 무관한 이번 사고 부위만 특정한 소견서를 요청해 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