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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전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한 ‘성착취물 제작자’, 2심도 징역 3년 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SNS에 유포한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

  #고소/소송절차2026. 04. 29

  

•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준 육군 부사관 2명, 결국 실형

  군복을 입은 채 마약 판매상의 돈세탁을 도운 현역 부사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가상화폐2026. 04. 27

  

• "어버이날 부모님께 잘해라"…여친 삼촌 말에 흉기 들고 "죽여버린다"

  어버이날을 며칠 앞두고 "부모님에게 잘해라"는 여자친구 삼촌의 조언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경찰폭행2026. 04. 27

  

• '1명이 2명 케어' 지시, 사망 책임은 요양보호사에게?

  요양보호사 아버지가 '1명이 고위험군 어르신 2명을 동시에 송영하라'는 센터의 지시를 따르다가 어르신 낙상사고를 냈다. 4개월 뒤 어르신이 사망하자 유가족은

  #낙상사고2026. 04. 20

  

• 미성년자 2명 강제추행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법원 "국내 전력 없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

  #강제추행2026. 04. 09

  

• [무죄] 성탄절 덮친 '도봉구 화재 참사' 2명 사망… 관리소장은 왜 '무죄'를 받았나?

  2023년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연기를

  #무죄판결2026. 04. 06

  

• 학생들 PC 부품 뜯어판 교사와 수리업자⋯법원 "학습권 침해, 해임 정당"

  학교 공용 컴퓨터를 몰래 뜯어 고가의 핵심 부품을 빼돌린 현직 교사와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범행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법원은 이를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닌 학

  #교사 절도2026. 03. 31

  

• "수학여행 때 우리 방 오지마" 한마디에 학폭 신고… 정말 학교폭력일까?

  수학여행에서 친구 방에 놀러 갔다 거절당한 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면, 법원은 이를 폭력으로 인정할까. 최근 '따순 변호사 둘' 유튜브에서는 "상대방 학생

  #따돌림2026. 03. 20

  

• 전 여친 전화 받고 나갔다가…벌금 100만원에 스토킹범 전락

  헤어진 여자친구의 걱정되는 목소리에 한 달음에 달려갔지만, 남은 것은 100만 원의 벌금과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는 낙인이었다. 전 여자친구가 먼저 연락해 만났음에

  #고소/소송절차2026. 03. 19

  

• 오빠는 100억 아파트, 병수발 든 막내딸은 2억 땅…치매 아빠 유언장 뒤집을 수 있나

  어렸을 때부터 노골적인 차별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병상을 지켰던 막내딸. 하지만 치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두 오빠에게 100억 원대 아파트와 현금 전부를, 자

  #비밀증서유언202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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