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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킴장애 노인에게 빵 주고 7분 방치해 질식사…요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

  #고소/소송절차19시간 전

  

• 한밤중 도로에 누운 노인 치어 숨져…'예측 어려운 사고'였지만 유죄 선고된 이유

  였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

  #광주지방법원2026. 04. 15

  

• 열린 문으로 나간 자폐 아동 저수지서 사망…원장·교사 벌금형

  "과실 중하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와 교사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벌금형2026. 04. 15

  

• “일하다 떨어져 죽었는데…받을 돈이 없다고요?”

  납니다.”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락 막을 안전장치 없었다면…'업무상과실치사' 형사 책임도 산재 인정 여부와 별개로,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자

  #노동/인사2026. 04. 07

  

• [무죄] 성탄절 덮친 '도봉구 화재 참사' 2명 사망… 관리소장은 왜 '무죄'를 받았나?

  피고인들의 이 같은 방치가 연기를 피난 계단으로 유입시켜 인명 피해를 키웠다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및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2026. 04. 06

  

• 음주운전 가석방 중에 수술대 잡은 의사...환자 숨져도 '면허 취소' 안 된다?

  살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박민희 변호사는 "

  #과다 마취2025. 12. 03

  

• 의사들이 응급실 문 잠그는 이유…살리려다 실패하면 '감옥', 거부하면 '벌금'

  만, 의사의 거부와 아동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

  #구급차2025. 12. 02

  

• 아파트 계단 턱에 추락해 사망…'하자 인정' 관리업체는 '배째라'

  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된다"며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형사적 책임을 진다

  #건축/부동산 일반2025. 11. 17

  

• 구급차 길 안 터준 순찰차…위급 산모·태아 사망, 경찰에 어떤 책임 물을 수 있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무거운 책임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다. 순찰차 운전자는 운전을 업무로 하는 경찰공

  #교통사고/도주2025. 11. 06

  

• 법원, '4세 아동 사망' 의료진 과실치사 무죄…응급 거부·기록 위반만 유죄

  작성하거나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도의 등 의료진 3인에 대해서는 과실과 아동의

  #고소/소송절차2025.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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