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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어린이 8명 총격 살해' 한국서 일어났다면…법정 최고형 '사형' 무게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남성이 자녀와 조카를 포함한 어린이 8명을 총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범인 샤마르 엘킨스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던 중 갈등을 빚

  #살인죄18시간 전

  

• 자전거 음주운전, 사람 다치면 최대 5년 금고⋯봄철 자전거 '법대로' 타는 법

  따뜻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4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자

  #교통사고/도주2026. 03. 31

  

• "몰랐다" 한마디에 실형 위기…벼랑 끝 택시기사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허동진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몰랐다거나 손님을 보느라 아이를 못 봤다는 진술은 과실을 자백

  #교통사고/도주2026. 02. 19

  

• 유치원 근처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마사지 영업을 한다면, 무조건 퇴폐업소일까?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유치원과 불과 196m 떨어진 곳. 이곳 4층에는 A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가 있었다. 5개의 밀실에는 침구가 구비되어 있었고, 별도의 샤워

  #마사지 업소2025. 12. 04

  

• "킥보드 20만·반려견 10만원"… 빗장 건 아르테온, 법적 효력 있나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의 대장주로 꼽히는 4000세대 규모의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건축/부동산 일반2025. 12. 03

  

• “엄마, 혀 색깔이 안 지워져”…품절대란 ‘메롱바’, 미국선 급식서 쫓겨난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중국산 아이스크림 ‘메롱바’. 혓바닥 모양의 독특한 생김새와 먹고 나면 혀가 파랗게 혹은 빨갛게 변하는 재미 요소로 출

  #기타2025. 11. 27

  

• 7세 아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주장만으론 면책 어렵다

  부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유턴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7세 초등학생이 숨지고 어머니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가 작동

  #교통사고/도주2025. 11. 26

  

• “학교·유치원 급식소 15곳, 식중독균 초과 검출… 아이 밥상 ‘비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대규모 식품 안전 점검 결과, 총 1

  #고소/소송절차2025. 10. 26

  

• 아빠 목마 타고 킥보드를? 법이란 법은 다 어긴 킥보드 가족

  아빠 어깨에 올라탄 아이, 엄마를 뒤에서 껴안은 아빠, 그리고 엄마 앞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또 다른 아이. 성인 2명과 아이 2명, 총 4명의 가족이 단 한

  #교통사고/도주2025. 10. 24

  

• 인도에서 '툭' 치고 "왜 안 비켜" 적반하장…뺑소니 자전거, 법적 책임은?

  사과는커녕 "왜 안 비켜"…인도 위 '무법자전거',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는다 버스에서 내린 A씨는 정류장 옆에 잠시 서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그때, 자전거

  #교통사고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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