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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실과 필요한 증거를 조사해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양육자 판단은 답변 여부보다 실제 돌봄이 중요 변호사들은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양

것이 필수다. 아동 진술은 전문가가 녹화 조사하고 신빙성을 분석하는데, 이때 양육자의 유도나 반복 주입으로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세계로 곽동주 변호사가 출연해 양육권 지정 기준, 미성년자약취죄 성립 여부, 임시양육자 신청 절차, 재산분할 청구권까지 하나씩 짚었다. "버는 것도 없는데 어떻

걸까. “아이는 내가 정한다”는 남편 말, 그대로 통할까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부가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미쳤다면 반드시 자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누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생계를 책임졌는지가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비율의 주요 기준이 된다.

이 부부 A씨와 B씨는 자녀 양육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출산 후 줄곧 주양육자 역할을 해온 아내 B씨는 현재 양육을 거부하는 상태다. 반면 남편 A씨는

가 전학시키겠다고 한 부분이다. 이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유아인도 임시처분과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 환경이

지출 절감 기여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주양육자 인정이 핵심 친권(법률 행위 결정권)과 양육권(실제 양육)은 별개 개념이다

을 포기했더라도, 이후 사정이 바뀌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모의

실무에서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업주부도 주 양육자였다면 양육권 불리하지 않아 A씨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지만 네 살 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