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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했다' 통보하고 주말에만 나온다는 카페 동업자…50:50 지분인데 저만 일합니다

  서 평일 운영을 사실상 전부 A씨에게 맡기게 된다면, 기존 근무분담이나 공동운영 약정 내용에 따라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

  #계약일반/매매8시간 전

  

• 5년 치 연세 선납했는데…'건물 지을 테니 나가라'는 임대인, 막을 수 있나?

  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임대차는 약정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임대인이 자신의 사정만으

  #공사금지 가처분2026. 09. 01

  

• '성매매' 주장에도 아청법상 강간 송치…검찰서 뒤집을 수 있나

  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성매매 대가 약정 대화, 금전 지급 내역, 만남 전후 메시지를 '대가 약정 경위 → 합의된 행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9. 01

  

• 육아 도운 어머니, '가사노동비 3000만원' 요구…돈 주면 이 관계, 끝낼 수 있을까?

  오수비 변호사도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통상은 사전 합의, 구체적 약정, 정산관계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 거액의 보수를 청구하기는 어

  #가사 일반2026. 08. 31

  

• 성매매 대가 30만원, 봉투 열어보니 1000원짜리…사기 신고하면 저도 처벌되나요?

  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성매매 대금 약정 자체가 법이 보호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민사로도 ‘약속한 돈을 달

  #불법원인급여2026. 08. 27

  

• "고모 사망 후 나누자" 약정 어기고 자녀에 증여한 형제…법원 "3억 배상하라"

  고모가 남긴 부동산을 형제들이 나눠 갖기로 약정해 놓고, 이를 어긴 채 자기 자녀와 손녀에게 몰래 증여한 둘째 아들이 법원에서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무단증여2026. 08. 26

  

• 10년간 6760만원 갚았는데 '원금은 그대로'라는 동료, 3200만원 더 줘야 하나?

  에서 매월 52만 원씩 B씨에게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했다. 별도의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은 없었다. 그렇게 130개월 동안 A씨는 총 6,760만 원을 B씨에게 이체

  #대여금 소송2026. 08. 25

  

• 세입자는 주거비 낮추고 집주인은 고정수익…‘전월세 안심신탁’ 세부안 윤곽

  예치·관리하기 때문이다. HUG가 전월세안정화기구로서 임대인·임차인과 3자 약정을 맺고 보증금을 지정 계좌에 보관한 뒤,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8. 20

  

•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시효 3년이 관건

  대개 권리금 감정평가로 산정한다. 즉 방해받은 권리금 전액이 아니라, 감정가와 약정 권리금 가운데 낮은 쪽이 상한선이다. 계약서상 권리금이 아무리 높아도 감정

  #권리금2026. 08. 19

  

• 주 6일 호텔 근무, 야간근로 관련 설명이 계약서에 없다?...초과근무수당 받는 법

  과연 월급 300만원에 모든 수당이 제대로 포함된 것일까. 만약 이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가 된다면, 이미 받은 월급 300만원과 별개로 각종 수당을 추가로 청

  #노동/인사2026.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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