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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방탄소년단 악플러 향한 빅히트의 칼날…지워도 유죄, 안 써도 유죄, 방치해도 유죄

  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1분기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을 발표하며 악플러들과의 전면전을 다시 한번 선포했다. 이번 공지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BTS2026. 03. 26

  

• '미친 X'는 무죄, '싸이코'는 유죄?… 김호중·민희진 악플 소송이 가른 선

  이러한 법원의 잣대는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악플러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민 전 대표가 누리꾼 3명을 상대로 낸 소송

  #김호중2026. 02. 25

  

• 지드래곤에 악플 단 100명, 처벌은 제각각…벌금부터 징역까지 가르는 '이 기준'

  수위는 천차만별로 나뉘게 된다. 사실이냐 거짓이냐…문장 하나가 가르는 법정형 악플러 처벌의 1차 기준은 게시물이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감

  #갤럭시 코퍼레이션2026. 02. 24

  

• 연예인 악플러 일망타진한 김수열 변호사…수백 명 벌금형 이끌어낸 비결

  해법을 제시했다. 아티스트의 신상 정보를 완벽히 보호하면서도 모욕죄로 다수의 악플러를 처벌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정보 유출을 우려해 법적 대응을 망설였던 엔

  #고소/소송절차2026. 02. 23

  

• 동계올림픽 두 번 나갔던 국대 출신 성범죄자...감옥서 악플러 고소했지만 패소한 이유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은반 위를 누비던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다. 1998년과 2002년, 두 번이나 동계올림픽 무대를 밟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A씨. 은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2. 13

  

• "경고 무시했죠?"…수백만원 벌금 위기 놓인 악플러

  "날조된 사실"이라는 주변의 만류와 소속사의 고소 공지에도 조롱을 멈추지 않던 아티스트의 안티팬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30명 규모의 소규모

  #IT/개인정보2026. 02. 12

  

• SNS 사진 도용에 성희롱 악플, 익명 뒤에 숨어도 끝이다

  넘게 달렸다. 익명성에 기댄 명백한 사이버 폭력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기자와 악플러 모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IP 추적을 통해 익명의 가해

  #디지털 성범죄2026. 02. 03

  

• '우리집 IP'로 악성댓글? 억울한 용의자 되지 않으려면…"알리바이·와이파이 기록 챙겨야"

  경찰 전화 한 통에 '악플러' 낙인…'IP 주소의 역습', 무고함 증명하려면? 어느 날 아침 걸려온 경찰의 전화 한 통이 평범한 시민 A씨를 '악성 댓글' 범죄

  #IP주소2026. 01. 13

  

• 안성재 향한 "중국 공산당" 악성 루머 대가는?…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

  적 공격을 통해 인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숨어도 소용없다… 악플러 100명이면 전과자도 100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백 건의 비슷한 글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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