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도용에 성희롱 악플, 익명 뒤에 숨어도 끝이다

내 인스타그램 사진이 어느 날 기사에 무단으로 실리고, 익명 커뮤니티에는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과 모욕성 악플이 50개 넘게 달렸다.

익명성에 기댄 명백한 사이버 폭력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기자와 악플러 모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IP 추적을 통해 익명의 가해자를 특정하고, 초상권 침해와 모욕죄 등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내 SNS 사진이 기사로? 쏟아진 50개 인격살인 댓글

평범한 일상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기자가 동의도 없이 가져가 기사를 작성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기사가 익명의 온라인 사이트로 퍼져나가자, 댓글창은 피해자를 향한 혐오와 조롱의 배설구로 전락했다. “ㅅㅅ하고싶다”, “실제로보면 개빻고 돼지같이 생겼을 듯”, “문신 개극혐”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악성 댓글이 50개 넘게 달리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결국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익명'은 방패가 아니다…IP 추적, 법망은 촘촘하다

가해자들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익명 커뮤니티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선 이지원 변호사는 “익명 커뮤니티라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시 IP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자 측이 보유한 로그 기록 등을 요청하여 작성자 추적이 가능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익명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해당 댓글이 질문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이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상 사건이 많아 경찰 수사가 더딜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완비된 고소장을 제출하면 실질적인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자와 악플러,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사건은 사진을 무단 도용한 기자와 악성 댓글을 단 작성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먼저 기자의 행위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기자의 무단 사진 사용은 초상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기사의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판례에 따르면 SNS에 사진을 공개했더라도 언론 보도 등 영리적 목적의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침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한다.

악성 댓글 작성자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는 ““ ㅅㅅ하고싶다 ” “실제로보면 개빻고 돼지같이 생겼을 듯“ ” 그냥 뚱녀네“ ”문신 개극혐“ 등의 표현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가깝습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안양 서초사무소 허유영 변호사는 “통매음죄의 경우 특정성이 필요없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 'ㅅㅅ하고싶다' 등 글 만으로도 성립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엄중한 범죄다.

악플 지옥에서 살아남기…'증거 수집'이 첫걸음

만약 비슷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지원 변호사는 “고소를 위해서는 미리 고소할 악플을 증거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악플이 달린 게시물을 캡처하고, 게시글의 URL과 작성 시각 등을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고소 진행 시 증거수집을 함께 도와드립니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최근 온라인 상 너무나 많은 신고,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진정성 있는 촉구하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라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증거 확보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