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무시했죠?"…수백만원 벌금 위기 놓인 악플러

"날조된 사실"이라는 주변의 만류와 소속사의 고소 공지에도 조롱을 멈추지 않던 아티스트의 안티팬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30명 규모의 소규모 채팅방이라 안심했지만, 확보된 증거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반복된 경고를 무시한 '악의성'이 명백해 수백만 원대 벌금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조롱곡 공유…'날조' 경고에도 멈추지 않은 조롱

사건은 약 30명이 이용하는 한 디스코드 채널에서 벌어졌다. 피고소인 B씨는 이곳에서 아티스트 A를 향한 상습적인 악성 활동을 펼쳤다. 그는 A를 비하하는 명칭을 수시로 사용하고, 안티들이 A를 조롱할 목적으로 만든 AI 창작곡을 공유했다.

심지어 확정되지 않은 저작권 관련 루머를 퍼뜨리며 "돈 내놓으라는데?"와 같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여론을 왜곡했다.

문제는 B씨의 태도였다. 채널 내 다른 이용자들이 "날조된 사실이다", "법적 처벌 대상이다"라며 수차례 경고했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소속사 법무법인이 대량 고소를 공지한 이후에도 그의 조롱은 계속됐다. 결국 A씨 측은 B씨의 실명과 계좌 정보까지 확보해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몰랐다는 변명, 결정적 증거 앞에 무력"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주변의 경고를 무시한 점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율섬의 남기용 변호사는 "특히 주변의 경고와 법무법인의 공지를 인지하고도 행위를 지속한 점은 '고의성'과 '악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라고 분석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이미 타 이용자의 경고와 정정 정보 제공이 있었음에도 비방을 지속한 행위는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는 결정적인 정황이며, 이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핵심 가중 요소입니다"라고 설명하며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봤다.

30명 규모의 작은 채널이라는 점도 방패가 될 수 없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현철 변호사는 "비록 30명의 소규모 채널이라 할지라도, 디스코드의 특성상 정보의 복제와 외부 유출이 용이하므로 법리상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단순 공유였다', '허위인 줄 몰랐다'는 식의 변명은 이미 확보된 증거들 앞에서 설득력을 잃게 되는 셈이다.

"초범이라도 수백만 원 벌금…불송치 가능성 희박"

전문가들은 B씨에게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이주헌 변호사는 "초범일지라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가 경합되고 피해자의 실질적 경제 손실이 가시화된 사안이므로, 통상적인 100만 원 내외의 벌금을 상회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조건을 들어 예상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도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명확하고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 예상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송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주변의 정정 정보와 고소 공지를 확인하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채증 자료가 있다면 몰랐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라고 단언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아티스트가 입은 광고 취소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