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악플러 일망타진한 김수열 변호사…수백 명 벌금형 이끌어낸 비결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를 향한 조직적 악성 댓글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아티스트의 신상 정보를 완벽히 보호하면서도 모욕죄로 다수의 악플러를 처벌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정보 유출을 우려해 법적 대응을 망설였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상징적인 성공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본인 나서야 처벌" 딜레마에 갇힌 엔터업계

사건의 시작은 한 정상급 아티스트 그룹을 향한 무차별적인 온라인 공격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근거 없는 표절 의혹과 성적 비하 등 악성 루머가 조직적으로 퍼지고 있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 때문에 피해자인 아티스트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모욕 혐의를 물을 수 없어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소속사는 김수열 변호사에게 "아티스트의 위임을 받아 모욕죄까지 확실하게 처벌하되,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보호해달라"고 의뢰했다.

승부를 가른 '투트랙 전략'

수백 명을 상대로 한 집단 고소는 일반 형사 사건과 접근 방식이 달라야 했다. 김수열 변호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펼쳤다"고 밝혔다.

첫째는 절차적 보안 솔루션이다. 김 변호사는 "대규모 연예인 악플 고소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다 보면 서류가 오가는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규정과 법령을 검토해 대리인 역할만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아티스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

둘째는 데이터 기반의 법리적 압박이다. 교묘하게 의혹 제기 형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악플러들에 맞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내용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하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단순 비판과 모욕의 경계가 모호한 악플에 대해 감정적 호소가 아닌 완벽한 증거수집과 객관적 데이터를 무기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등 주요 커뮤니티의 악플을 자동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삭제된 게시글까지 모두 채증했다. 그는 "확보한 증거와 함께 해당 표현이 유죄로 인정된 최신 판례와 처벌 데이터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시해, 자칫 단순 의견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내용까지 범죄 혐의로 인정받게 했다"고 덧붙였다.

기소유예·벌금형 처분 성공

치밀한 전략은 적중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악플러에게 기소유예와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장 큰 성과는 처벌 범위 확대였다. 과거 '제3자 고발'로는 불가능했던 모욕죄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집요한 설득 끝에 위임장을 확보하면서도 아티스트의 신상을 방어해냈기에, 악플러들에게 모욕 혐의까지 포함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는 "아티스트의 위임을 받더라도, 플랫폼의 언어와 수사 관행을 꿰뚫는 변호사가 있다면 정보 유출 없이 가장 강력한 철퇴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