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유기검색 결과입니다.

• "13세 소녀 학대·살해 및 시신 훼손" 美 가수 D4vd 기소…한국이었다면?

  미국 신예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D4vd·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가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은폐를 위해

  #D4vd2026. 04. 21

  

• 장모 살해 후 '캐리어 유기'한 사위 신상공개, 아내는 비공개…그 이유는?

  대구 칠성동 신천변에 50대 여성의 시신을 담은 캐리어를 유기한 이른바 '대구 캐리어 사건'의 주범인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정보가 대구경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유명인 납치·소각" 성탄절 테러 예고, 결국 징역 8개월 실형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혹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특정 단체 후원자와 유명인, 그리고 경찰까지 범행 대상으로

  #공중협박2026. 04. 03

  

• 가축 버려도 처벌 근거 없었는데…축산법 개정으로 이제 징역형 받을 수 있다

  가축을 몰래 버렸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유기에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가축2026. 04. 02

  

• 장모 폭행 후 캐리어 유기한 사위, '존속살해' 적용 가를 운명의 열쇠는 '부검'

  대구 신천변에서 끔찍한 범죄의 흔적이 발견됐다. 강물에 걸려 있던 은색 캐리어 안에는 50대 여성의 시신이 담겨 있었다. 수사 결과 이 사건의 피의자는 다름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남편의 폭언·외도…'아이 데리고 별거' 해도 될까?

  남편의 잘못(유책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것이라면, 법적으로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를 버리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사 일반2026. 03. 18

  

• “이혼은 싫고 졸혼하자” 통장 쥐고 집 나간 아내…빈털터리 남편의 반격법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는 그냥 단순히 집을 잠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가사 일반2026. 03. 11

  

• "식모 취급에 생활비 0원"…경제적 학대도 명백한 이혼 사유

  결혼 6년 차, 8개월 아이를 키우는 아내가 '식모 취급'과 '경제적 무시'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법률 전문

  #가사 일반2026. 03. 10

  

• '베트남 드림' 남편의 배신, 안방도 못 들어간 아내

  욱 변호사는 "장기간 동거 거부와 하노이에서의 노골적인 공동생활 거부는 민법상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사 일반2026. 03. 10

  

• 생후 42일 아들 살해·시신 유기한 친부, 검찰 구형 15년…법원은 더 높일까

  태어난 지 불과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극단적으로 취약한 영아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행임

  #고소/소송절차2026.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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