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납치·소각" 성탄절 테러 예고, 결국 징역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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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납치·소각" 성탄절 테러 예고, 결국 징역 8개월 실형

2026. 04. 03 09:1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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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잔혹한 범행 계획

법원, '공중협박죄' 적용해 징역 8개월 선고

특정 단체 후원자와 경찰을 납치하고 살해하겠다는 끔찍한 테러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린 작성자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혹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특정 단체 후원자와 유명인, 그리고 경찰까지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이 게시물은 익명성 뒤에 숨은 무차별적 폭력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성탄절에 올라온 끔찍한 살인 예고, 내용은 무엇이었나?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25일 오후 6시 52분경 익명 닉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했다.


그는 특정 단체를 후원한 사람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제목을 단 게시글을 올렸다.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 대상 선정부터 범행 장소, 사후 처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A씨가 게시한 범행 예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정 단체의 소액 후원자를 포함한 관련자 및 찬양 문구를 올린 유명인의 자택 침입 및 납치
  • 서울 용산구 지하실에서의 시신 소각 및 커뮤니티 실시간 영상 인증
  • 경찰 개입 시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서울 서대문구 및 종로구 자택에 시신 유기 후 개성 송악산에서 소각


이처럼 불특정 다수는 물론 국가 공권력까지 겨냥한 노골적인 적의는 여과 없이 온라인에 노출되었다.


해당 게시글은 다음 날인 12월 26일 낮 12시 17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연달아 게시되며 그 위협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익명 커뮤니티의 폭주,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인 범행 예고가 사회적 공포를 야기하자, A씨의 행위는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검찰은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공중협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생명이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은 2026년 3월 26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 뒤에 숨어 작성한 글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 범죄 예고가 단순한 장난이나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유사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판결문 (2026. 3.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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