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폭행 후 캐리어 유기한 사위, '존속살해' 적용 가를 운명의 열쇠는 '부검'

대구 신천변에서 끔찍한 범죄의 흔적이 발견됐다.

강물에 걸려 있던 은색 캐리어 안에는 50대 여성의 시신이 담겨 있었다.

수사 결과 이 사건의 피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딸과 사위로 밝혀졌다. 사위는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고, 딸은 이를 돕거나 묵인한 채 시신을 유기했다.

이제 법정의 시계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폭행의 결과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살인인지를 가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평범한 캐리어 속 시신의 신원은 어떻게 확인됐나?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을 지나던 행인은 강물 속 돌에 걸려 있는 수상한 캐리어를 발견해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수습한 캐리어 안에는 C씨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지문 감정을 통해 C씨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했고, 가족 관계를 추적하던 중 딸 A씨와 사위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씨 부부가 주거지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와 유기 장소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의 자택에서 B씨가 장모인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으며,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부부의 공동 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단순 폭행인가 살인인가, 법적 판단의 잣대는 무엇인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법적 쟁점은 사위 B씨에게 적용될 혐의가 '살인죄'인지 아니면 '상해치사죄'인지 여부다.

두 죄목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는 같지만, 가해자의 '내심의 의사'인 고의성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현격히 달라진다. 일반적인 법리적 관점에서 본 두 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고의의 유무: 살인죄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정적 혹은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반면 상해치사죄는 상해의 의사만 있었을 뿐 사망이라는 결과는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 법정형의 차이: 형법 제250조에 따른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본 사건처럼 피해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존속살해죄가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반면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존속상해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 입증의 책임: 검찰은 B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시신 유기 행위가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까?

B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할 경우, 법원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 2018도7658 판결에 따르면,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행위자가 부정하더라도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행위다. 법조계에서는 시신 유기 행위가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범행 은폐의 의도: 대법원 2008도507 판결 등에서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하는 행위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적 행동으로서 살인 고의를 추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 미필적 고의의 판단: 대법원 2004도74 판결은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폭행의 강도, 공격 부위, 그리고 이후 구호 조치 없이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 구호 조치의 부재: 피해자가 폭행당한 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유기했다면, 이는 사망의 결과를 묵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대구 신천 캐리어 사건은 가족 간의 폭력과 시신 유기라는 충격적인 사실관계로 사회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향후 진행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B씨의 폭행 강도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만약 강력한 물리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졌거나 치명적인 부위를 집중 공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B씨에게는 상해치사가 아닌 존속살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신 유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딸 A씨의 형사적 책임 범위 역시 수사 기관이 엄중히 가려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