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경검색 결과입니다.

• 대동강 맥주 투자사기로 33억 가로챈 양경숙,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북한 맥주를 국내에 들여와 판다는 말에 투자자 7명이 지갑을 열었다. 33억여 원이 모였지만, 사업은 애초에 없었다.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는 판매

  #대동강 맥주2026. 09. 02

  

• "딸이 너무 피곤해해서"…추석 귀경길에 운전한 면허 정지 가장, 판결은 단호했다

  추석 명절 귀경길, 피곤해하는 딸을 대신해 잠시 운전대를 잡은 아버지의 선택은 결국 온 가족의 생계를 흔드는 위기로 되돌아왔다. 음주 단속 감경 기회, 스스로

  #면허 정지2026. 09. 01

  

• 동료와 불륜·배우자 폭행 이유로 해임된 검찰 공무원, 법원 "해임은 과하다" 취소 판결

  직장 동료와의 불륜과 배우자 폭행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검찰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를 취소받았다. 법원은 비위 사실 일부가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고,

  #검찰공무원2026. 09. 01

  

• 술자리 말다툼 끝 지인 살해한 60대 체포…우발적 범행이라도 중형 피하기 어려워

  전남 여수경찰서는 31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0시

  #살인죄2026. 08. 31

  

• 온라인서 '몸사진' 2장 샀다가…'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에 온라인으로 나체 사진 2장을 구매한 A씨. 초범인 그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자수를 결심했다. 하지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8. 31

  

• 친구 때려 숨지게 하고 피투성이 '인증샷'까지…마약 핑계까지 댄 20대들

  동갑내기 친구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하고 피투성이 시신 앞에서 인증샷까지 남긴 20대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20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험

  #살인2026. 08. 31

  

• 불법촬영 29명 피해 사건, 법원은 왜 '초범'을 이유로 감형했나

  불법촬영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을 정하고, 어떤

  #디지털 성범죄2026. 08. 30

  

• 저작권 위반 추가 고소 대응… 섣부른 ‘포괄 합의’가 독 되는 이유

  A씨는 지난해 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출판사와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최근 다른 판매 건으로 또 고소가 들어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작권법 위반2026. 08. 28

  

• 학교 PC 수리 직원이 교직원 194명 불법촬영…법원은 왜 징역 3년을 선고했나

  부산 지역 학교 19곳의 전산장비를 관리하던 30대 남성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교직원 PC에 로그인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영상 22

  #디지털 성범죄2026. 08. 28

  

•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음란물 교환…간호사 꿈, 이대로 끝일까요?

  간호사를 꿈꾸는 A씨는 몇 년 전 고등학생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나눈 대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해 상호 동의 하에 음란

  #간호사 면허 취소2026.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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