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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사고, '합의서 문구' 하나에 보상금 증발할 수도

  . 동승자는 우선 운전자 측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병원 치료를 시작했지만, 곧 시공사 측 보험사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자동차보험사와 건설공제조합

  #공동불법행위2026. 04. 23

  

• "하자 보수 끝났다" 버틴 시공사⋯법원 "19억 배상하라" 판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법원판결2026. 04. 20

  

• '위약금 더 내라'는 지주택…'조합설립인가 전'이 구원의 동아줄

  조항 중 '기불입한 납입금 중 계약금(분담금의 15%) 및 업무대행비, 조합 및 시공사 보증으로 발생한 각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여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7

  

• “구경만 하려다 위약금 덫” 모델하우스 ‘홀린 듯 계약’ 주의보

  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라 3천만 원 할인한 가격”이라며 “시공사 보유분으로 고층 분양해 준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정신없이 설명을 듣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24

  

• [인터뷰|홍수경 변호사 1] 1200억 가압류 뚫고, 40억 상속 분쟁 잠재우다

  어... "대형 시행사의 연쇄 부도 막았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사(시공사)들이 공사비 회수를 위해 시행사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가사 일반2026. 01. 29

  

• 조합원은 배달 알바, 조합장은 20억 펜트하우스…용인 ‘공사비 뒷돈’ 조합장 징역 5년

  액시킨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시공사 부사장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대가로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파렴치한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8

  

• 입주 1년 지연, 분양사는 '묵묵부답'... 변호사들 "기다리지 말고 내용증명부터"

  의정부의 한 업무시설을 분양받은 A씨.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1월이었지만, 시공사 측 사정으로 준공은 2025년 말로 1년 이상 밀렸다. A씨의 계약서에는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2

  

• '신호수 없는' 공사현장 사고, '네 탓'이라는 경찰…김경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반박

  A씨는 피할 겨를 없이 단독 사고를 냈고, 차량은 파손됐다. 억울한 마음에 시공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려 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

  #고소/소송절차2026. 01. 19

  

• "돈 없으니 계약 해지?" 지자체의 황당한 통보… 법원 "업체 손해 전부 물어내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시공사와의 공사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발주기관이 주장하는 '공공복

  #건설소송2025. 12. 17

  

• “콘크리트 굳어가는데 매몰자 2명은 어디에”… ‘인재’ 드러나면 모두 ‘공동정범’

  처분 사유에도 해당한다(수원지방법원 2018구단6885 판결). “계약서에 ‘시공사 책임’ 적어도 소용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칼날 현장에서는 감리사와 시공사

  #감리책임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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