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붕괴 참사, 시공사 허위 보고·서울시 묵인 의혹⋯사실이면 '중형' 불가피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명을 다치게 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두고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붕괴 직전 아슬아슬한 고가차도 아래로 166대의 열차가 질주했던 아찔한 주행의 배경에는 시공사의 허위 보고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의 침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발생 사흘 만인 29일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인 흥화건설 본사, 하청업체,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강제수사에는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 총 53명이 대거 투입됐다.

이상징후 덮은 시공사, 허위 보고 사실일 경우 중형 불가피

경찰과 노동청이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인 이유는 사고 전파 과정에서 드러난 짙은 은폐 정황 때문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시공사인 흥화건설은 사고 당일인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 거더 일부가 주저앉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돼 공사를 멈췄다. 하지만 새벽 4시 5분경 코레일 측에는 "문제없이 작업을 완료했다"며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러한 섣부른 은폐 및 허위 보고 의혹이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공사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이상징후를 숨긴 채 열차를 계속 운행하게 한 행위가 사실일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참사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 시공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은 10년 이하의 징역, 만약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단차 보고받고도 입 닫은 서울시⋯보고 누락 사실일 경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발주청이자 감독 권한을 쥔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아침 7시 30분경 시공사로부터 단차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도, 정작 열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는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통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의 보고 누락과 대처 미흡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감독 의무를 쥔 담당 공무원이 붕괴 위험을 인지하고도 열차 운행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은 과거 성수대교 붕괴 참사 당시, 시공자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유지·관리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결과 서울시의 과실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담당 공무원은 붕괴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묶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공사 감독 의무를 해태해 사상자를 낸 발주청으로서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떠안아야 한다.

코레일 역시 허위 보고를 받았다고는 하나, 철도 운영자로서 독자적인 안전 확인 및 점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의율될 수 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방위적인 강제수사를 통해 시공사와 서울시의 '침묵의 카르텔'이 사실로 입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