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홍수경 변호사 1] 1200억 가압류 뚫고, 40억 상속 분쟁 잠재우다

"'율경(律庚)'이라는 사무소 이름에는 '법의 원칙을 기초로 변화의 순간에서 해답을 제시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는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판례를 복사해 적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사무소 율경의 홍수경 변호사는 자신을 '답을 찾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승률의 비결은 결국 디테일한 사실관계 장악과 집요한 판례 분석에 있다"며 "결론이 같아 보이는 판례라도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복잡하게 얽힌 기업 소송부터 개인의 삶이 걸린 가사 사건까지, 홍수경 변호사가 높은 승률을 유지하는 비결은 화려한 언변이 아닌 기록을 파고드는 집요함에 있었다.

학부 시절 민법의 정교하고 체계적인 논리 구성에 매료되어 사법시험에 도전했다는 그는, 지금도 "복잡한 사건 기록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나만의 답을 찾고, 그 논리가 재판부에서 인정받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낀다"고 말한다.

최근 업계의 이목을 끈 1200억 원대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은 홍수경 변호사의 이러한 전문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1200억 원대 가압류 방어... "대형 시행사의 연쇄 부도 막았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사(시공사)들이 공사비 회수를 위해 시행사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데일리 보도 등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자금 회수를 위해 시행사 사업장에 가압류를 설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 변호사는 최근 이 흐름 속에서 약 1200억 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에 대해 가압류이의신청을 진행해 조건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다.

"단순히 공사도급계약만 보면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야를 넓혀 관련 대출약정서와 신탁계약서까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홍 변호사는 계약서 너머의 구조적 맥락을 꿰뚫었다. 그는 "대출약정서 및 신탁계약서를 보면 시공사는 대주(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보다 후순위로, 분양 수익이 들어와야만 공사비를 받도록(분양불구조) 약정된 경우가 많다"며 아직 공사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영세 시행사의 경우 이러한 거액의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연쇄 부도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 문제를 상세히 소명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치밀한 계약 검토가 기업의 존폐 위기를 막아낸 셈이다.

부동산 분양·주식 매매... '계약서 독해력'이 승패 갈라

홍 변호사의 '현미경 분석'은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도 빛을 발한다. 최근 부동산 하락세로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늘고 있는데, 홍 변호사는 시행사 측을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그는 "다수의 원고가 있는 집단소송일수록 뭉뚱그려 생각하지 않고 원고마다 처한 상황을 하나하나 비교·분석하는 개별적 사실관계 파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수분양자들이 문제 삼은 광고 내용이 법적으로는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은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포착했다.

청약의 유인이란 타인이 자신에게 청약(계약 제안)을 하도록 꾀는 행위로, 확정적 의사표시인 청약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대규모 청구를 방어해낸 것이다.

또한, 홍수경 변호사는 최근 무리한 기획 소송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오히려 과다한 중도금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를 목격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분양자 대리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1차 계약금만 몰취하고 분양계약 해제 합의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분양자들을 돕기도 하였다.

주식매매 소송에서도 홍 변호사의 '계약서 독해법'은 남달랐다. 제3자가 부당한 청구를 했을 때, 그는 계약서 속 깨알 같은 '양도금지특약'을 찾아내 방어했다.

"민법상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담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인은 형식적인 문구로 넘기기 쉬운 단서 조항이나 특약 사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한 줄'을 찾아내는 집요함이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상간 소송의 스모킹 건... "카드 내역 분석해 빈 시간 찾아낸다"

이러한 부동산 및 기업 분쟁 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 소송에서도 홍 변호사는 증거 확보에 사활을 건다. 그중 상간 소송의 경우, 피고들이 사회적 체면이나 명예 실추를 우려해 혐의를 전면 부인할 때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결국 객관적 물증인 것을 간파하고 있다.

"숙박업소 CCTV나 차량 블랙박스는 보관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상담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의뢰인의 기억과 신용카드 내역을 면밀히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동선이 비는 특정 시간대를 찾아내고, 해당 시간의 차량 출입 기록을 조회하는 등 집요하게 물증을 수집합니다."



승소보다 값진 '전략적 합의'... 40억 부동산 지켜낸 판단력

홍 변호사의 전문성은 꼭 법정 투쟁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법리적 옳고 그름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때로는 전략적인 합의를 솔루션으로 제시한다.

"40억 원 상당의 미등기 부동산 상속 사건이었습니다. 혼외자의 등장으로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격해져 소송을 원했죠. 하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혼외자의 상속분이 인정될 수밖에 없음을 파악했고, 개발 호재 등으로 부동산 등기 후 가액이 급상승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혼외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그는 의뢰인을 설득해 조기에 분양가 수준의 소액으로 합의를 마쳤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의뢰인은 소송을 했을 때보다 훨씬 큰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엔 분노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산을 지킨 후 홍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맞춤형 전략'

홍 변호사의 업무 프로세스는 사실관계 장악에서 시작해 맞춤형 전략 수립으로 완성된다. 의뢰인의 기억 속에 흩어진 사실을 모아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관련 판례를 딥리서치하여 최적의 법리를 적용한다.

그는 예비 의뢰인들에게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홍수경 변호사의 프로필에는 "모든 사건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1200억 원의 거대 기업 소송부터 개인의 재산과 삶이 걸린 상속·이혼 분쟁까지, 홍수경 변호사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철저한 분석과 치열한 고민, 그리고 의뢰인을 향한 진정성 끝에 나온 가장 확실한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