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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컴퓨터 부품 '444개 바꿔치기'… 9천만 원 빼돌린 직원, 상습절도 적용되나

  업체 직원이 약 4천300만 원 상당의 부품을 21회에 걸쳐 훔친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소/소송절차2분 전

  

• 삼킴장애 노인에게 빵 주고 7분 방치해 질식사…요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와 요양보호

  #고소/소송절차2026. 04. 21

  

•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이별 요구한 전 연인 성폭행하고 가족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4년'

  대를 가했다. 법원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죄질 상당히 불량해"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특수협박, 강간,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연인 휴대전화 속 ‘모텔 사진’에 시작된 다툼…법원 "폭행 증명 부족" 무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293 판결문 (2026. 1. 14. 선고)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불륜 들통난 지 한 달 만에 성관계 현장 발각⋯끝까지 오리발 내민 상간녀의 결말

  사람이 이미 실질적인 부부인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하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김보경 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가사 일반2026. 04. 12

  

• 아버지 장애인 차 잠깐 썼다가…'과태료 200만 원' 날아올 수도

  사용'으로 보고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배우자가 발급받은 장애인 표지를 사용한 경우에도 부당사용

  #과태료2026. 04. 09

  

• "4년 전 미성년자 성착취물 팔았어요"…공소시효 10년,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실제 법원은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건에서 징역 5년(수원지방법원 2023고합481) 등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자백'과

  #공소시효2026. 04. 07

  

• 랜챗서 “나 미성년자” 고백…대화 끊어도 처벌될까?

  아동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적 대화를 나누고 성매수까지 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23고합751)이나,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

  #디지털 성범죄2026. 04. 06

  

• 현관문에 오물 던지고 돈 받은 20대, 검찰이 징역 4년 구형했다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서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명예훼손 등 혐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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