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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8개월, 윤석열 영치금 12억 돌파…영치금, 얼마나 쌓일 수 있을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8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수용자 명의로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금전)이 1

  #기타 재산범죄2026. 04. 02

  

• 5월 1일 노동절에도 출근했던 공무원·교사⋯이르면 올해부터 쉰다

  "나도 똑같이 일하는 노동자인데, 왜 5월 1일엔 출근해야 하나요?" 해마다 5월 1일이 오면 텅 빈 도심으로 출근길을 재촉하며 한숨을 삼켜야 했던 사람들이 있

  #5월 1일2026. 03. 24

  

• 쇼핑몰 판매자가 안 쓴 '대체 텍스트', 플랫폼이 책임져야 할까?…대법원의 명확한 선언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설명인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플랫폼 측이 직접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대법

  #IT/개인정보2026. 03. 19

  

• ‘박사방’ 조주빈 옥중 자랑에 블로그 폐쇄…2차 가해 막을 ‘온라인 활동 금지법’ 시급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운영하던 블로그가 전격 폐쇄됐다. 조주빈은 외부인을 통해 교도소 내 생활을 과시하며 피해자들

  #2차가해2026. 03. 10

  

• 유관순 열사 조롱 AI 영상, 현행법 처벌은 '사각지대'… 대안은?

  3·1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유관순 열사를 악의적으로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확산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충격적인 내용에도 불구하

  #고소/소송절차2026. 02. 26

  

• “아내가 번 100억, 남편 몫은 0원?” 재산분할의 진실

  “남편이 벌면 아내가 50%, 아내가 벌면 남편은 0%?” 이혼 시 재산분할을 둘러싼 억울함 섞인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핵심은 성별이

  #가사 일반2026. 02. 03

  

• 군 인권 문제 터질 때마다 소환되는 사건…여친 편지 조롱한 선임 향해 방아쇠 당긴 서울대생

  1962년 7월 8일, 육군 제15사단 연병장. M1 소총의 총성이 울려 퍼지기 직전, 최영오 일병(당시 25세)은 절규했다. 서울대 천문학과 4학년 재학 중 입

  #병역/군형법2026. 02. 03

  

• 관리소장 비리 막았더니…'찍어내기 해임' 당한 부회장

  아파트 관리 비리에 맞선 부회장이 보복성 해임 위기에 처했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현장투표소 미설치, 해임절차 기간 위반, 소명자료 차별 게시 등 명백한 절차적 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7

  

• "한국 정부가 쿠팡 표적 수사" 투자사, 1300억대 ISDS 제소 위협... 배경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계 유니콘' 쿠팡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국내 이슈가 아닌 국제 분쟁 가능성 때문이다. 쿠팡에 투자한 미국계 벤

  #ISDS2026. 01. 26

  

• 매달 1340명 쏟아져 나온다⋯가석방 확대, 과연 정의로운 해법인가

  사람 한 명이 신문지 4장 반 크기 공간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다. 대한민국 교도소의 현주소다. 현재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약 130%에 달하며, 서울·부

  #가석방2026.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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