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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익명 계정 뒤에 숨어 모욕을 일삼던 가해자를 경찰이 붙잡아도,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지 않으면 피해자는 끝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화물차 정비를 소홀히 했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정비불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주목받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국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외국인 교수가 경찰의 소환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채 출국을 시도하자, 경찰이 강제 수사를 위한 '출국정지

"의사 자격을 잃을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30대 의사가 거짓 양형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했다가 오히려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평범한 무릎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로 포장해 환자를 끌어모은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줄줄이 걸렸다. 그것도 정부가 직접 지정한 재생의료기관들이 앞장섰다. 보건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영(자위 영상)'을 검색하고 토스로 돈을 보냈는데…" 한 남성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통

"단순히 접속만 해도 다 잡혀간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야동코리아' 사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짜 타깃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등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구속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과거 가세연 측이 제기한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쏟아진 1,500개 악성 댓글에 분노한 한 시민이 500명에 달하는 작성자 전원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과거 군 복무 중 교관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학군장교(ROTC)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군 수사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