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추천 믿었더니…유공자 아파트 부정청약 잇따라 적발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제도가 불법 부정청약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SBS에 따르면, 시세 차익이 수억 원에 달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를 중심으로 위장전입과 명의대여 같은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위장전입부터 명의대여까지…수법도 다양

실제로 2020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93대 1에 달했던 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충북에 실거주하던 유공자 A씨가 자녀가 거주하는 경기도로 주소만 옮겨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5억 원 대에 공급됐으나 전매 제한이 풀리는 시점에는 전용면적 59㎡ 기준 18억~19억 원 수준까지 집값이 뛸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교통부 단속에서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지방 거주자가 수도권 인기 단지를 노리고 주소지만 바꾼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52년간 경남에 거주해 온 유공자 B씨 역시 2020년 서울 목동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 청약에 당첨됐다.

인천 송도에서는 5,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청약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특별공급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려 한 유공자 C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검증 부실 지적에 보훈부 "적발률 0.2% 불과"

국가보훈부 추천을 통한 아파트 특별공급 중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9건에 이른다. 올해 역시 3건의 의심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보훈부가 대상자 추천 이후 자격 검증과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보훈부가 대상자를 직접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검증 구조가 허술하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국가보훈부 측은 지난 5년 동안의 특별공급 당첨자 4,000여 명 가운데 부정청약 적발 비중은 0.2% 수준으로 극히 낮으며, 청약 신청 전 사전 예방 조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