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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아청물 한 번 샀는데…소년원 갈 수도 있나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해왔으며, 부모님의 감독 의지가 확실하므로 소년원 송치(8호 이상)보다는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

  #보호처분17시간 전

  

• "성기 사진 보내도 돼?" 묻자 "ㅇㅇ"…고소당했는데, 통매음 처벌될까요?

  인식하고 '보내도 된다', '다시 보내라'는 취지로 답한 객관적 대화가 있다면 불송치·불기소 판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넘어진 할머니 도와줬더니 '당신이 밀었다' 신고…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 요청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 송치 후를 대비해 이런 요청을 담은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 두는 방법도 제시했다.

  #경찰조사2026. 07. 16

  

• '뺑소니'로 몰렸는데 피해자가 "안 다쳤어요"…처벌 피할 수 있나?

  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합의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교통사고/도주2026. 07. 16

  

• 경찰 조사 다음 날 '검찰 송치'…사건이 더 심각하단 신호일까?

  난 것인지 불안과 궁금증에 휩싸였다. 경찰 조사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검찰 송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조사 다음 날 '초고속 송치', 실무에선 흔한

  #검찰송치2026. 07. 14

  

• 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벌 확정까지…합의 골든타임은 언제인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출동, 조사, 검찰 송치, 처분 순서로 진행된다. 각 단계마다 대응 포인트가 다르다. 경찰 출동·현

  #층간소음2026. 07. 13

  

• 수사 피하면 합의 시간 벌 줄 알았는데…구치소 수사접견 거부, 괜찮을까?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수사를 받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고소를 취하해도 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

  #구치소2026. 07. 13

  

• "서장 연루됐다면 경찰청장 대행도 책임져야"⋯'장윤기 사건'에 분노한 현장 경찰들

  찰은 5월 14일과 22일에 장윤기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각각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6월 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2026. 07. 13

  

• "단순 방치"라던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홈캠 4800개 '소리'가 살인죄 밝혀냈다

  (학대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는 범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10일이라는 제한된 구속 수사 기간 동안 확보한 홈캠 영상에서 학대

  #아동학대2026. 07. 09

  

• 성소수자 사이트로 매수자 모집… 6억 챙긴 불법체류 태국인들 구속 송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올해 4월 말과 지난달(6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비슷한 수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

  #강제퇴거2026.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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