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누명, 무고죄 반격의 열쇠는 '의견서'

아동학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해자로 몰렸던 A씨. 검찰의 무혐의와 시청의 '학대 불인정' 결정을 손에 쥐고 가정법원에 서자, 판사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제 A씨는 자신을 고소한 친부를 향해 '무고죄'라는 반격의 칼날을 겨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검찰은 당신 편이 아니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재수사의 향방을 결정하고 무고를 입증할 '결정적 한 방'은 무엇일까?

판사가 뒤집은 사건…'가정보호'에서 '형사 재수사'로

A씨는 작년에 아동학대(스토킹, 협박, 정서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스토킹·협박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서학대 부분은 가정보호사건으로 간주해 가정법원으로 보냈다.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아동학대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위기였다. 그러던 중 A씨는 관할 시청이 아이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정서학대 불판단(불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이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다. 판사는 시청의 판단을 존중해 정서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라고 형사 절차로 되돌려 보냈다.

A씨에게는 혐의를 완전히 벗고, 자신을 궁지로 몰았던 아이 친부의 '무고' 혐의까지 파헤칠 기회가 열린 셈이다.

검찰은 내 편이 아니다…'의견서' 제출, 선택 아닌 필수

A씨는 이제 친부의 강압이나 회유로 아이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며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마냥 검찰의 처분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가정법원의 송치 결정이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재개하게 되나, 시청 조사기록·아동 진술 비일관성·친부의 개입 정황 등 유리한 자료가 자동으로 검토되지는 않으므로,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 수사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검사가 알아서 A씨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아 수사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의 장우진 변호사 역시 "판사가 형사 송치를 지시한 상황에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사 방향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데 효과적입니다"라며, A씨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강의 고용준 변호사도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존 기록과 송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는 의견서 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변호인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의견서'를 통해 ▲시청의 불혐의 결정 내용 ▲아이 진술의 구체적인 비일관성 ▲친부의 회유·강압 정황에 대한 수사 요청 등을 명시적으로 전달해야만, 검사가 A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무고죄, 섣부른 칼날은 금물…'선(先) 무혐의, 후(後) 반격'

그렇다면 A씨는 당장 친부를 무고죄로 고소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그에 대한 무고죄 진행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현재 고소된 사건이 무죄나 무혐의로 마무리된 이후에 무고죄 고소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라며 순서를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역시 "질문자의 사건이 우선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무고 고소를 진행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무고죄는 단순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친부의 강압이나 회유 정황 같은 '고의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현재 A씨의 최우선 과제는 재수사 절차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