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말만 믿었는데"…5년간 '보험사기범' 족쇄에 묶인 사연

5년 전, "3개월만 지나면 100% 보장된다"는 보험설계사의 달콤한 말에 치과 치료를 받았던 한 시민이 보험사기 피의자로 전락해 검찰에 넘겨졌다.

설계사가 보험 가입, 병원 알선, 치료비 대납, 서류 청구까지 모든 것을 주도한 정황 속에서, 당사자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된다.

설계사 말 믿고 치료 받았는데…5년간 이어진 수사, 결국 검찰로

사건의 시작은 2020년 12월, 평범한 시민 A씨가 한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치과보험 3개에 가입하면서부터다. "3개월 이후 치료받으면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었던 A씨는 2021년 4월, 해당 설계사와 함께 그가 추천한 치과를 찾았다.

치료비 결제 과정에서 설계사는 "미리 돈을 내줄 테니 보험금을 받아서 돌려달라"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며칠 뒤 보험금 441만 원이 입금됐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해 7월, A씨는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취한 상태로 몇개를 했는지 정확히 몰랐으며, 영수증조차 설계사가 청구한다며 가져갔기 때문에 과다청구라는 걸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은 불송치와 재수사를 반복하다가 5년 만인 최근, 경찰의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의 없었다' vs '공범 의심'…변호인들의 엇갈린 시선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A씨에게 유리한 견해를 보이는 변호인들은 설계사가 모든 것을 주도한 정황에 주목한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영수증을 설계사가 가져간 점, 치료 내용을 마취 상태에서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점은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고, 조사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결과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 역시 "'마취 상태라 몇 개를 했는지 정확히 몰랐고, 영수증·청구서류를 설계사가 가져가 청구했다'는 사정은, 환자 본인이 허위/과다청구 내용을 인식·통제하기 어려웠다는 방어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사기관의 시각에 무게를 두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청목 김정호 변호사는 "작성자분이 치료 당사자였다는 점, 특히 치과에서 치료한 치아의 개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 검사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결국 '객관적 증거'가 관건…'이용당한 피해자' 입증해야

검찰 송치라는 막다른 길에서 변호사들은 A씨가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내가 과다청구를 전혀 알지 못했고, 설계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모아야 한다"며 치과 의무기록, 설계사와의 대화 녹취, 금융 거래 내역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당시 설계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50만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받은 내역 등은 귀하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사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를 통해 수동적인 역할이었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간 이어진 지리한 법적 다툼이 검찰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