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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더기 들끓는 20kg 아내 옆에서 출근했다…복도까지 악취 진동하는데 "비염"이라는 남편

  한 것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나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법리와 같다. 관건은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다. 손

  #부작위에 의한 살인2025. 12. 19

  

• "유가족은 가짜 배우" 항공 참사 음모론 유튜버들, 징역 3년 실형

  조작, ▲현장 잔해물은 경찰이 가져다 놓은 소품, ▲유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에도 등장했던 가짜 배우들, ▲사고 자체가 조작된 거짓이라는 충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0. 23

  

• "현장 실무자만 책임 아냐"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공무원 8명 추가 입건

  보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세월호 참사: 구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해양경찰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

  #수사/체포/구속2025. 10. 05

  

• "증인 되기 싫어" 참고인 조사 거부했다가 날벼락? 진짜 벌어지는 일

  "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러한 규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세월호 참사 등 중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역시 참고인이 출석에

  #수사/체포/구속2025. 09. 19

  

• 주최자 없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 17년 전 상주 압사 사건과 비교해보면

  하철 방화 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태안) 유류 유출 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상주 압사2022. 10. 31

  

• 지하 주차장서 숨진 "키워주셔서 감사" 그 중학생, 1살 모자라 보험금 못 받는다

  미성년 자녀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조항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국회에서 연령 기준을 삭

  #15세 미만2022. 10. 11

  

• 7월, 헌법의 달에 생각하는 인본주의

  우리들은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고, 정신적 치유의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버리고 먼저 살겠다고 탈출한 선장의 비겁한

  #정진섭변호사2022. 07. 15

  

• [로드무비] 기억, 삶과 죽음의 경계

  나온다. 현행 헌법에는 생명권이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했다. 세월호 사고가 있던 2014년 생명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2018

  #로드무비2022. 05. 20

  

• [정형근 교수 에세이 (39)] 새벽녘 짙은 안개 속을 급히 달리던 차량

  나중에 널리 알려진 팽목항이 나온다. 풍광이 좋아 많은 이들이 즐겨 찾던 진도가 세월호 참사로 슬픔의 섬으로 각인되곤 하였다. 팽목항으로 가는 도로에는 수십 년

  #정형근교수2021. 10. 01

  

• '9명 사망⋅8명 중상'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한다는 것의 의미

  도맡았다. 거슬러 올라가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가까이는 세월호 참사 때도 모두 검찰이 컨트롤 타워였다. 한 고위 검찰 관계자는 "앞으

  #광주 건물 붕괴사고2021.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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