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 17년 전 상주 압사 사건과 비교해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믿기 힘든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핼러윈으로 인파가 몰리며 300여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1일 오전 6시 기준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149명이다. 참사 발생 이후 이틀간 접수된 실종신고는 약 4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정부는 서울 용산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홍수나 태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건 역대 11번째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태안) 유류 유출 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번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망자 유족이나 부상자에게 사태 수습에 필요한 구호금 등 일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이번 참사가 별도 행사 주최 측 등 없이 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다. 이런 경우 사후 수습을 위한 책임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진다.

지난 2005년, 국내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압사 사고인 '상주 콘서트 참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다. 17년 전, 경북 상주시 시민운동장에선 콘서트를 관람하려던 시민 약 1만명이 출입구 쪽에 몰리면서 11명이 사망하고 160여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행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경비인력 등을 허술하게 배치하면서 야기한 사고였다.

이에 당시 행사를 주최한 상주시장을 비롯해 국제문화진흥협회 관계자, 경호업체 대표 등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상주시장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비록 상주시장이 받은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치긴 했지만, 관할 지역 내 행사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관리에 힘쓸 감독 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또한 콘서트 대행사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경호업체 대표도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