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100만 원 이상 벌금검색 결과입니다.

• "옷에 안경이 걸렸네요" 시선 돌려 싹둑…7년 도주극 끝에 잡힌 소매치기 바람잡이

  전국 지역 축제장과 재래시장을 돌며 노인들의 금목걸이를 노렸던 전문 소매치기 일당의 '바람잡이'가 범행 7년 만에 덜미를 잡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

  #바람잡이2026. 05. 23

  

• "캄보디아 가면 투자금 갚아줄게"…지인 팔아넘긴 20대 일당, 실형

  투자금을 돌려준다며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20대 일당이 나란히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두 달간 감금된 뒤에야 겨우 귀국했다.

  #사기2026. 05. 23

  

•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자녀를 지키기 위한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서버에는 통화 녹음 파일 12

  #감시2026. 05. 23

  

• 아버지 서명 몰래 도용해 1억 5000만원 대출 연대보증 선 아들, 결국 법정에 섰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아버지 몰래 서명을 도용해 억대 대출 연대보증을 선 40대 아들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

  #사기/공갈2026. 05. 23

  

• "다 SM바 출신" 동료 저격한 지하아이돌의 최후…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대중 매체 대신 소규모 공연장에서 팬들을 직접 만나는 이른바 '지하아이돌' 사이에서 불거진 허위 폭로전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로 막을

  #SM바2026. 05. 23

  

• 대전MBC 김태흠 후보 발언 누락… "실수" 해명에도 형사처벌 가능, 관건은 이것

  지난 21일 대전MBC를 통해 방송된 충남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타2026. 05. 22

  

• BTS 공연 '숙박 바가지', 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올해 6월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예약 일방 취소' 사태가 발생하며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평소 5만 원대 객실이 3

  #고소/소송절차2026. 05. 22

  

• 붕어빵 덜 줬다고 아동학대? 교사 울리는 과잉신고…교사들의 반격 카드는 없을까

  현장학습 후 제자들에게 사준 붕어빵이 쏘아 올린 비극. "내 아이는 단 것을 먹으면 흥분하니 적게 주라"고 했던 학부모가 막상 아이가 붕어빵을 덜 먹게 되자 "왜

  #교육2026. 05. 22

  

• 음주 뺑소니·도박·탈세 연예인들의 '유튜브 꼼수 복귀'…국가는 왜 막지 못할까

  범법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자숙을 명목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유튜브 등 개인 방송으로 슬그머니 복귀하는 시대, 대중의 공분과 법적 제재 사이에는

  #범죄2026. 05. 22

  

• 105만원에 신생아 팔아넘긴 미혼모·부부, 검찰 최고 징역 6년 구형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부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

  #미혼모2026.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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